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공권력 강화방안 -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Maritime Governmental Power fo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 Focus on the Illegal Operation of Chinese Fishing Boa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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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공권력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불법어업의 개념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현상 그리고 불법어업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불법어업의 실태와 해상집행기관들의 단속 시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해상공권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해상공권력 강화방안으로서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단속체계 정비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완비하고, 불법어업단속을 위한 대형 함정과 장기적인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해상검문검색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셋째, 추적권 행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불법어업관련 관계법령 위반자 억류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형사소송법”이나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how to increase maritime governmental power to prevent illegal operations of Chinese fishing boats. We discussed the legal definition of illegal fishery, its phenomenon and types of illegal fishery by Chinese fishing boats. Further, we analyzed problems of controling illegal fishery by maritime law enforcement agencies. Also we provided four solutions on how to increase maritime public power in order to eradicate illegal fishery. First, modification of control system is required. It is important to fully equip an early warning system for illegal operation of Chinese fishing boats as well as to secure large vessels for illegal fishery control. Furthermore, forwarding floating bases should be used. Second, maritime stop and search procedure should be cleary provided. Third, We should be more specific on the right of hot pursuit. Lastly,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specific regulations on detainment for illegal fishery-related regulation violator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or in the regulation on sovereign rights related to fishing by foreigner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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