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신탁에 관한 연구 - 공공신탁,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rusts as a Method to Protect Environment - Public Trust, Charitable Trust and National Tru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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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보호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로 공법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신탁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환경보호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신탁법리 또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공공신탁법리, 신탁법상의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미국의 공공신탁법리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위 법리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입법에 의하지 않고는 위 법리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이 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우리나라의 법률과 판례에 의하더라도 공공신탁법리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둘째, 신탁법상 공익신탁을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공익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영구신탁이 가능하므로, 환경보호를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국민신탁운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국민신탁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전개되는 국민신탁과 ‘국민신탁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에 의한 국민신탁을 소개하였다. 국민신탁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법리에 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국민신탁 및 관련개념의 정의를 내리고 관련법리 및 국민신탁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넓은 의미의 신탁개념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명의신탁, 민법학상의 신탁, 신탁법상의 신탁, 국민신탁 및 공공신탁의 관계에 관한 시론을 전개하였다.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environment. It is not enough only with methods from the public law to do it. Trust could be a supplementary method. This essay deals with public trust, charitable trust and national trust as a method to protect environment. First, it introduces the public trust of the American law and checks up its applicability to Korea. Till now, it has been said that public trust theory can not be applied in Korea without new legislation. This essay suggests that it could be applied in Korea without it. It is possible even only with Korean current laws and judicial prededents. Second, it touches the charitable trust in the Korean Trust Law and shows that it could be used as a method to protect environment. It is so meaningful that the charitable trust can be created as a perpetual trust in the viewpoint of protecting environment. Third, it briefly introduces the national trust from England. It also introduces the national trusts both by citizen campaigns and by the law(The National Trust Law for National Trust, Cultural Heritage and Natrual Environment Heritage). We don't have enough research on the law because we have not had enough experience. This essay tries to define the national trust and relating concepts. Further, it studies the law and legal issues on it. Finally, it gives a broader definition of trust and proposes a big system in which the relating concepts locate according to the scope and the legal effects of theirs. Those are public trust, trust by the law, national trust, title trust and trust by the civil law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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