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진술거부권
A defendant's right to remain silent during trial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의 형사재판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검사의 신문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검사와 변호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진술거부권의 인정 근거는 자기부죄진술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개인적 측면과 탄핵주의의 보장과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면, 당사자주의 전통에 입각한 영미법계에서는 피고인에게 증거방법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하므로 진술거부권이 행사되면 피고인 신문의 여지가 없는데 반하여 직권주의 색채가 강한 독일, 일본 등은 검사에게 질문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피고인 신문에 대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 경위는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그 개정을 이유로 피고인의 일체의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신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견해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진술거부권은 탄핵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형사소송법에서 일체의 진술거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점, 진술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 검사의 신문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 권리의 비교형량에 따른 합리적인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라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의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는 것으로 소송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 신문에는 응하더라도 이미 보장되었던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검사의 반대신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Abstract
In recent criminal cases,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interrogation of prosecutor is permitted when a defendant exercises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refuses to answer all questions in advance during trial, and whether in that case, the defendant can answer only to the question of his/her lawyer. Policy foundation for the right to remain silence can be divided into individual ones based on the role of prohibiting compelled self-incrimination to protect the right of criminal defendant and systemic ones resting on the values of accusatorial system and fair trial ideology. In the adversary criminal systems of England and USA, when the right to remain silent is exercised, defendants cannot be used as evidence and prosecutors should not examine the defendants. On the contrary, in the continental criminal systems of Germany and Japan, where ex officio examination is pervasive, it is predominant view that prosecutors can interrogate the defendant even when the defendant exercises the right to remain silent. The exact reason for recent revision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regarding defendant interrogation is still controversial. The revision cannot be a persuasive reason for assuring prosecutor's right to interrogate defendants when the defendant refuses to answer all questions in advance. Considering the spirit of accusatorial system, the recent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adds the right to refuse to answer all questions and power of the presiding judge that restrict the prosecutor's right through balancing interests of both parties, the presiding judge may restrict the prosecutor's right of interrogation when the defendant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in that case, even if the defendant choose to answer the question of his/her lawyer, we could not find proper ground for the removal of the privilege and cross-examination of the prosecutor would not be admissible.
참고문헌 (71)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2010), 역사비평사
-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결과보고서(Ⅰ)-미국․영국의 형사사법시스템, , 대법원, ~
- 백형구, "주석 형사소송법(Ⅲ) 제4판" (2009),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 법원행정처, "새로 쓰는 증거조사 :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적 증거조사 방법론" (2007)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 : 제14차 ∼ 제27차 회의 자료(Ⅵ)" (2005), 법원행정처
- 서철원, "미국 형사소송법" (2005), 법원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2판" (2009), 법문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2판)" (2009), 법문사
- 신양균, "형사소송법(제2판)" (2004), 법문사
- 신현주, "형사소송법" (1999), 박영사
- 오경식, "미국 형사소송법 개요" (2007), 피데스
-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2007), 도서출판 탐구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제5판)" (1999), 박영사
- 차용석, "주석 형사소송법(Ⅲ)(제3판)" (1998),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현석,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법정심리절차 in: 사법(3호)" (2008), 사법연구지원재단
- 민영성, "陳述拒否權의 行使와 不利益推定의 禁止", 저스티스, 66(66), pp.207~226 (2002), 한국법학원
- 박지현, "진술거부권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7
- 신동운,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형사재판의 제문제, 4 (2003), 박영사
- 신용석, "일본형사재판의 실제", 재판자료, 88 (2000), 법원행정처
- 신인수, "형사공판심리절차의 개선방안 in: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2005)
- 안성수, "피고인신문제도와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 법조, 54(7), pp.117~144 (2005), 법조협회
- 이영한, "새로운 형사소송법에서의 조서와 영상녹화", 법조, 57(2), pp.69~131 (2008), 법조협회
- 이 완 규,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저스티스, (100), pp.127~161 (2007), 한국법학원
- 이완규,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 그리고 재판심리", 법조, 59(8), pp.103~156 (2010), 법조협회
- 이시원, "미국 형사소송법상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에 관한 연구", 공군법률논집, 4통권 : 18 (2000), 공군본부 법무감실
- 이한주,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 일본ㆍ독일 실무 참조", 사법논집, 43, 법원도서관
- 이한주, "독일의 공판중심주의", 법조, 55(11), 법조협회
- 이한주, "일본의 공판중심주의", 인권과 정의, (336), pp.112~124 (2004), 대한변호사협회
- 임성근, "공판중심주의의 구현방안", 법조, 56(1), pp.5~29 (2007), 법조협회
- 유해용, "피고인신문제도의 재검토 및 모두절차의 강화 in: 형사사법 토론회 자료집" (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정 웅 석, "개정 형사소송법의 평가와 향후과제", 저스티스, (101), pp.205~235 (2007), 한국법학원
- 정 진 경,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재판의 유의점", 저스티스, (100), pp.97~126 (2007), 한국법학원
- 조 국, "영국 코먼 로 형사절차의 전면적 혁신과 그 함의 in: 판례실무연구(제III권)" (1999), 비교법실무연구회
- 진계호,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문제점의 검토 in: 비교법학(5집)"
- 차정인,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 55(9), pp.97~133 (2006), 법조협회
- 한동수, "형사재판 진행의 기본 관점과 실무운영상 몇 가지 논점 in: 실무연구자료(6권)" (2005), 대전지방법원
- 한인섭, "한국사회에서 시민사법참여의 단계 in: 국민의 사법참여연구Ⅱ 2번" (2006), 사개추위
- 藤永幸治,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第4卷)" (1995), 靑林書院
- 安富潔, "刑事訴訟法" (2009), 三省堂
- 寺崎嘉博, "刑事訴訟法(2版)" (2008), 成文堂
- 白取祐司, "刑事訴訟法(5版)" (2008), 日本評論社
- 福井厚, "刑事訴訟法(6版)" (2009), 有斐閣
- 田中 開, "刑事訴訟法(3版)" (2008), 有斐閣
- 池田, "刑事訴訟法講義", 東京大學出版會
- 松本時夫, "(條解)刑事訴訟法(3版)" (2006), 弘文堂
- 岡田悦典, "黙秘権の行使と情況証拠", 法学セミナーベストセレクション, 48(2)통권 : 578 (2003), 日本評論社
- 渡辺修, "被告人 質問と黙秘權 in 激動期の刑事司法" (2003), 信山社
- 村井敏邦, "現代刑事訴訟法(第2版)" (1998), 三省堂
- 門野, "刑事裁判ノート 裁判員裁判への架け橋として(３)", 判例タイムズ, (1296) (2009)
- 諏訪雅顕, "黙秘権の現代的課題", 信州大学法学論集, 6 (2006), 信州大学大学院法曹法務研究科
- 白取祐司, "事実認定上の論点についての考察", 法律時報, 75(3)통권 : 928 (2003), 日本評論社
- 和田真, "公判段階における問題(上), 公判前整理手続に関する諸問題6", 判例タイムズ, (1307) (2009), 大阪刑事実務研究会
- 野村侃靱, "説得力のある被告人質問をするために", 季刊刑事辯護, (10) (1997)
- "被告人が殺意をもって被害者を死亡させたとするには合理的な疑いが残るとして殺人事件につき無罪を言い渡した第１審判決を維持した事例", 判例タイムズ, (1095) (2002), 札幌児童殺害事件控訴審判決, 判例タイムズ社
- 萩原昌三郎, "無罪判決か免訴判決か", 判例タイムズ, (1127) (2003)
- 石田倫識, "被疑者の黙秘権に関する一考察-イギリス黙秘権制限立法を手がかりに", 九大法学, (86) (2003)
- 三井誠,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2003), 법문사
- 石田倫識, "刑事判例研究 : 被告人質問において被告人が黙秘し供述を拒否した態度を一個の情況証拠とし、被告人に黙秘権、供述拒否権が与えられている趣旨を実質的に没却することになり、到底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しつつも、その一方で、黙秘権を行使している被告人に対し、被告人質問を実施すること自体は不当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とした事例", 九大法学, (88) (2004)
- Gary Atkinson, "Criminal Litigation Practice and Procedure", CLP, ~ (2009)
- "McCormick on Evidence, Fifth edition, John W. Strong" (1999), West Group
- Rolando V.del Carmen, "미국 형사소송법", pp.452~ (1999), 길안사
- Stephen A. Saltzburg, "American criminal procedure : Cases and commentary(8판)" (2007), Thomson West
- Pfeiffer, "Strafprozeßordnung, 5" (2005)
- "Karlsruher Kommentar zur StPO, 5" (2003)
- "Karlsruher Kommentar zur StPO, 6" (2008)
- Strauß, Michael, "Das Ende der Ermittlungsbefugnis der Staatsanwaltschaft", NStZ, 556~ (2006)
- Schlösser, Jan, "Die Einlassung des Angeklagten durch seinen Verteidiger", Überlegungen zu BGH, Urteil vom 20. 6. 2007 – 2 StR 84, 2008, pp.310~
- 법무부, "독일형사소송법 in: 법무자료(제220집)" (1998)
- Klaus Volk, "독일 형사소송법" (2009), 박영사
- "Code penal procedure", JurisClasseur(JC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