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조건부거래행위, 경쟁제한성 기준인가 강제성 기준인가?
Exclusive Dealing, Competition-restrictiveness Standard or Coercion Standard?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수직적 제한 중에서도 기업간 수직적 네트워크 통합의 일환인 유통 사슬 구축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하여 경쟁제한적 효과와 관계없는 요소인 강제성 요소를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판결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판결례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전제되지 않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브랜드 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브랜드 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강제성 기준은 이러한 기준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강제성 기준은 브랜드 내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도출되는 거래자의 자유 보호와 관련되어 있으나,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브랜드 내 경쟁에 미치는 효과와는 무관하다. 한때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서 강제성 기준을 고려하였던 미국이나 EU에서도 이는 브랜드 내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염두에 두었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행위 또는 끼워팔기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었을 뿐, 배타조건부거래행위와는 관계없는 논의였다. 우리 법상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미국 반독점법이나 EU 경쟁법에서 상응하는 규정과 달리 거래하는 행위라는 요건을 두고 있어 배타조건이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성에 의하여 부과된 경우도 포괄한다. 하지만, 강제성은 배타조건이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에서 거래와 무관한 ‘순수한 일방적 행위’로서 구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거래와 관련되는 ‘유도되거나 강제된 행위’로서 구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행위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이고,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위법성을 경쟁제한성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이상 위법성 판단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위법성을 불공정성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려면 그러한 판단에 보다 적합하게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제공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규정(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이나 별개 상품성을 전제로 하여 종된 상품에 대한 강제성 요소를 판단하는 규정(끼워팔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문헌 (40)
- 권오승, "경제법(제6판)" (2008), 법문사
- 권오승, "독점규제법" (2010), 법문사
- 박세일, "(개정판) 법경제학" (2004), 박영사
- 신현윤, (2007), 법문사
- 양명조, (2010), 신조사
- 홍대식, "카르텔 종합연구(하)" (2010), 한국경제연구원
- 이호영, "(개정판) 독점규제법" (2010), 홍문사
- 임영철, "공정거래법: 해설과 논점" (2007), 법문사
- 정호열, "경제법 (제2판)" (2008), 박영사
- 홍명수, "경제법론 II" (2010), 경인문화사
-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ntitrust Law Developments (6th Ed.), Vol. 1" (2007)
- Hovenkamp, Herbert, "The Antitrust Enterprise: Principle and Execution" (2005), Harvard University Press
- Niels, Gunnar, "Economics for Competition Lawyers" (2011), Oxford University Press
- Posner,R, "Antitrust Law:An Economic Perspective" (1976), Chicago University Press
- Ritter, Lennart, "European Competition Law: A Practitioner's Guide, 3rd Ed" (2005), Kluwer Law International
- Sullivan, E. Thomas, "Understanding Antitrust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Fifth Ed" (2009), LexisNexis
-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업자 준수지침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봉의", 공정거래위원회, ~ (2003)
- 공정거래 관련 주요 판례연구, "이봉의", 공정거래위원회, ~ (2006)
- 이호영, "독점규제법상 상표 내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3
- 홍명수,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연구", 석사, pp.1997
- 김성훈,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요건", 법학논고, (32), pp.241~264 (2010), 법학연구원
- 신현윤, "병행적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 경쟁법연구, 21, pp.37~55 (2010), 한국경쟁법학회
- 이승택,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성의 의미 및 그 법률상 지위-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49 (2009)
-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의 금지", 경쟁저널, (104) (2004),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이봉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계약질서의 관점에서 in: 공정거래와 법치" (2004), 법문사
- 이봉의, "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격과 규제체계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48(4), pp.237~259 (2007), 법학연구소
- 홍대식, "사법적 관점에서 본 불공정 거래 행위", 경쟁법연구, 18, pp.203~243 (2008), 한국경쟁법학회
- 홍대식,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 : 공정거래법 위반의 주장과 지적재산권침해금지소송", 민사판례연구, (31), pp.967~1017 (2009), 민사판례연구회
- 홍대식, "민․상법과 독점규제법 in: 독점규제법 30년" (2011), 법문사
- Abbott, Alden F., "Standard Setting Enforcement under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 기획 세미나 자료 (2011)
- Burns,Jean Wegman, "The New Role of Coercion in Antitrust", Fordham Law Review, 60, pp.379~ (1991)
- Jacobson,Jonathan M, "Exclusive Dealing,Foreclosure,and Consumer Harm", Antitrust Law Journal, 70, pp.311~ (2002)
- Lemley,Mark A., "Categorical Analysis in Antitrust Jurisprudence", Iowa Law Review, 93, pp.1207~ (2008)
- "Stanford Law and Economics Olin Working Paper No. 348"[URL]
- Lianos,Ioannis, "Collusion in Vertical Relations under Article 81 EC", Common Market Law Review, 45 (2008)
- Horizontal Dichotomy in Competition Law: Some Reflections with Regard to Dual Distribution and Private Labels in Private Labels, Brands and Competition Policy, "The Vertical", pp.2009, Lianos, Ioannis
- "Welcoming Remarks, presented at the FTC Section 5 Workshop" (2008)[URL]
- Ware,Christopher E, "Are We Exclusive? Does IT Matter?: An Antitrust-Inspired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ti-Exclusive Dealing Statutes and the Meaning of Coercion", Journal of Legislation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