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로 인한 공시시효의 정지와 필요적 공범 -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430 제3자뇌물교부 사건을 중심으로 -

키워드

참고문헌 (15)

1. 백형구, "주석형사소송법(Ⅱ)" (2009), 한국사법행정학회
2. 허형구, "주석 형사소송법(중)" (1986), 한국사법행정학회
3.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2002), 박영사
4.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2005), 박영사
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2007), 박영사
6. 이상원, "주석 형법 총칙 (2)"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7. 伊藤栄樹, "注釈 刑事訴訟法(제3권)" (1996), 立花書房
8. 高田卓爾, "判例 ｺﾝﾒﾝﾀ-ﾙ 刑事訴訟法 Ⅰ" (1976), 三省堂
9. 松本時夫, "条解 刑事訴訟法(제3판 증보판)" (2006), 弘文堂
10. Wane R. LaFave, "Criminal Procedure" (2004), Thomson West
11. 김희옥, "피고인과 共犯關係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公訴提起된 후 유 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公訴時效의 진행 여부", 고시연 구, 24(1) (1995)
12. 강윤구, "犯罪의 證明이 없다는 理由로 無罪確定된 共犯의 1人에 대한 起訴와 다른 共犯에 대한 公訴時效停止 與否", 裁判과 判例, (9) (1999), 대구판례 연구회
13. 栗原宏武, "必要的共犯－薬物事犯の譲渡し、譲受けと、その仲介者、 出資者について成立する犯罪の構成を中心として－", 現代裁判法大系, 30 (1999), 新日本法規出版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