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
The Mandatory Accomplice and the Suspension of Statutory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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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소제기의 효력은 당해 피고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에 대하여는 공범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범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의 공범의 범위에 대하여 통설적 견해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일부 소수의 견해는 형법상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적어도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제3자뇌물취득죄와 제3자뇌물교부죄 등과 같이 구성요건 자체가 상이한 결과 유무죄 성립 여부가 별개로 될 수밖에 없는 범죄 사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의 수수-교부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현재 우리 판례의 확립된 태도는 수수자의 뇌물수수죄와 교부자의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여부가 별개 독립적이라는 것인데다가, 각자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수수자는 뇌물수수죄로,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뿐 수수자가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또는 교부자가 뇌물수수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Abstract
It is an accepted principle that the effect of criminal prosecution has legal validity only to the accused.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253 Paragraph 2, which provides that the suspension of statutory limitation by prosecution is also valid for accomplices, puts no definitional clause. Generally, it is said that this clause contains the theoretical concept of mandatory accomplice, whereas there are a few who confines the “accomplice” in this clause to an joint principal offender, an abettor and an accessory. The specific types of the theoretical concept of mandatory accomplice which have independent criminal liability addressed to each behavior of giving or receiving on account of the divergent elements of each crime; Crimes of Giving or Receiving a Bribe, Crimes of Giving or Receiving a Bribe by Breach of Trust and Crimes of Giving or Receiving a Bribe to Third Person, however,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ccomplice”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253 Paragraph 2. Korean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n consistent interpretation about the scope of “accomplice” in this clause. Notwith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the behavior of giving and receiving, the Court compartmentalizes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giving or receiving from imposition of a punishment to the giver or the receiver. Furthermore, a bribe-giver, for example, shall be punished as a principal offender of the Crime of Giving a Bribe, not as an accomplice of the Crime of Receiving a B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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