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친권남용 통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 -
Control of the abuse of parental authority to medical treatments for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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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은 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자녀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여 자녀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사안에서, 부모의 친권남용을 인정하여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수혈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최초의 선례이다. 위 결정에서 신청권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었는데, 자녀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여 자녀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관한 외국의 법률 및 판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그 문제에 개입하여 그 자녀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통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각 국가의 법제에 따라 그 개입의 정도와 방법은 다양하다. 위 결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은 부모의 친권에 의한 것인데, 자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친권의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 경우 부모의 종교의 자유보다 자녀의 생명권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 결정의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 다만 위 결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치료의 근거로 자녀의 추정적 의사를 들었으나,자녀에게 동의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다. 자녀에 대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거는 부모의 동의 의무에서 구해야 하고, 의사는 부모에게 그 동의의 의사통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치료를 거부하여자녀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Abstract
On 21 October, 2010, the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rendered a decision in a case in which the parents refused to give consent to blood transfusion to their child based on their religious belief, which caused danger to the life of the child. The court ordered that the parents should not impede blood transfusion to their child, since such refusal shall be considered as an abuse of parental authority. This decision was filed by the hospital(the foundation which owns the hospital, to be more exact) in which the child was being taken care of, and the claim was accepted. In this thesis, the author, first of all, conducts comparative studies of foreign legislations or judicial decisions with respect to cases in which danger to childrens' lives was brought about due to the parent's disapproval to medical treatments. As a result, he found that the courts in various jurisdictions tend to intervene in such disputes in order to let the children to be treated properly. However, the means and degrees of the intervention of the court varied according to the jurisdiction. The decision above made it clear that it is the parental authority by which parent consent to a medical treatment of their children, and refusal to critical treatments by the parents, in cases in which the childrens' life is in danger, could be deemed as an abuse of parental authorities. The decision also rendered that the right to life of children outweighs the freedom of religion of the parents. The author finds such findings reasonable. However, the fact that the decision considered the so-called 'assumed consent' of the child as an basis for treatments, is criticized by the author, for the child has no ability to make or not to make a consent to medical treatments. Therefore he argues that the parents have an obligation to give consent to a treatment of the child in such a case, and the doctors are allowed to request consents from the parents. The author, in conclusion, suggests to enact a legislation to set limits to the parental authorities, in cases which the parents' refusal to medical treatments for their children could cause danger to life and physical statu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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