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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의 의미 및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Der Sinn des Artikels 7 Koreanische Verfassung und die institutionelle Garantie des Berufsbeamtent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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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의 주된 의도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우리 헌법에서 공무원에 관한 주된 규정인 헌법 제7조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조적 원칙과 이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헌법적 요청이 나오는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특히 여기서 공직자의 공익실현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관점에서 공직윤리가 중요한지의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나아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부분의 헌법적 의미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고유한 역사와 전통이 없는 우리의 헌법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구성하는 구조적 원칙과 본질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는지의 문제, 이러한 본질적 요소가 어떠한 관점에서 직업공무원제도가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참고문헌 (27)
- 김선욱, "독일기본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와 시간제 공무원", 행정판례연구, 7 (2002)
- 권영성, "헌법학" (2010), 법문사
- 성낙인, "헌법학" (2010), 법문사
- 이종수, "헌법충실원칙(Verfassungstreue)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과 그 비판 -특히 급진주의자 결정(Radikalen-Beschluß)을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2 (2000)
- 방승주,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범위의 제한과 기본권, In 헌법소송사례연구" (2002), 박영사
- 최우정, "독일의 공무원제도와 공직임명 및 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관한 연구 - 규범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9(3), pp.53~77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한수웅, "헌법학" (2012), 법문사
- 한태연, "헌법학" (1983),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0), 박영사
- Badura, "Staatsrecht", ~ (2003)
- Battis, "Besonderes Verwaltungsre cht Bd.II" (2000)
- O. Depenheuer, "Das Öffentiche Amt", pp.36~ (2005), HStR III
- Ipsen, "Staatsrecht I", ~ (2005)
- Isensee, "Grundrechtsvoraussetzungen und Verfassungserwartungen an die Grundrechtsausübung", pp.115~ (1992), HStR
- Isensee, "Gemeinwohl und Staatsaufgaben im Verfassungsstaat", pp.57~ (1988), HStR
- Isensee, "Öffentlicher Dienst", pp.32~ (1994), HbVerfR
- Kloepfer, "Einrichtungsgarantien", pp.43~ (2006), Handbuch der Grundrechte
- Kunig, "Münch", Kunig
- Kunig, "Parteien", pp.33~ (1987), HStR
- H. Lecheler, "Das Berufsbeamtentum" (2001), FS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
- Loschelder, "Grundrechte im Sonderstatus", pp.123~ (1992), HStR
- Maurer, "Staatsrecht", ~ (1999)
- v. Münch, "Staatsrecht I", ~ (2000)
- Sachs, "Verfassungsrecht II", ~ (2000)
- Stern, "Staatsrecht III", 1, 1988, pp.74~
- Vitzthum, "Der funktionelle Anwendungsbereich der Grundrechte", pp.48~, HbGR
- Zippelius, "Deutsches Staatsrecht",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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