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형법상 뇌물죄 구성요건의 시사점 -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
Punishment for bribery in the traditional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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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형법상 뇌물죄의 성립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요구됨으로써, 공무원의 금품수수의 많은 사례가 뇌물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와는 별도로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처벌규정을 입법하려는 노력이 있다. 현대 법제와의 단절이라는 단견 속에서 잊혀 있었지만, 전통 법제에서도 관리의 금품수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리의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의 처벌에 관한 전통 형법의 규정과 사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Abstract
Officers are not punished unless they take bribes in relation to their duties according to the current criminal law. There are sharp criticisms about this and a new bill for anti-corruption is proposed. Unlike the current criminal law,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did not require duty relation for punishment when officers in position of supervision took bribes. I examine articles and cases of the traditional law in this paper for further discussion about an anti-corrup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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