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
Confession of Pleading on Rule in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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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사소송법은 사실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법률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에 인정되는 효력을 법률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에도 확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해석상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권리자백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학설 대립은 권리자백의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석론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권리자백의 문제는 소송의 논리적 구조인 법적 삼단논법이 틀 속에서 포섭의 자백 문제로 치환되어야 한다. 소송에서 법률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은 법규의 존부‧해석에 관한 자백과 포섭에 관한 자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법률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의 효력은 소송에서 법원의 역할과 당사자의 역할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포섭에 관한 자백도 법규의 존부‧해석에 관한 자백과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법원의 전권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송에서 당사자의 포섭에 관한 진술은 보통 사실상의 진술을 포함하므로, 포섭의 진술에 대한 자백은 동시에 사실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요건사실을 규정하는 법률언어의 개념(법개념)이 보다 더 추상적일수록 그에 해당하는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한 사실상의 진술로부터 공통인식이 가능한 역사적 사실을 추출해 내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당사자가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포섭에 대한 자백과 동시에 포섭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양당사자가 사용하는 법률용어에서 경험적으로 공통인식이 가능한 역사적 사실을 추출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자백으로서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법원은 적절한 석명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소송상 진술의 의미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실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인정하고 법률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Procedure Code(KCPC) is prescribed only for the effects of the confession of factual statement, not for the effects of the confession of pleading on rule. Here comes the question of interpretation whether the effects of the confession of factual statement which is prescribed in KCPC can be admitted as the same in the confession of pleading on rule. Theorie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so-called confessions of right will inevitably be confronted with the interpretational limitation so long as they do not clarify the concept of the confessions of right. In my opinion the concept of the confessions of right must be replaced with that of the confession of subsumption in the context of legal syllogism. The confession of pleading on rule is divided into the confession of pleading on rule itself and the confession of pleading on factual subsumption into rule, in the context of logical structure of the legal syllogism. The effects of the confession of pleading on rule should be identified uniformly in terms of allocation of the role between the court and the parties in civil procedure. The confession of pleading on factual subsumption into rule, like the confession of rule itself, should be interpreted as not having any legal effects because subsumption is also up to the court, not parties. Statement of the parties in the litigation has generally two aspects simultaneously, statement on fact and statement on rule-precisely on subsumption, and confession of subsumption contains confession of facts at the same time. The more the term of proposition in the law is abstract,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to extract the fact from the statement using the term of proposition in that law. When a party makes confession using the term of proposition in the law, the court should clarify two aspects of that confession; confession of subsumption and confession of factual statement. The court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meaning of the parties’ confession and recognize the effect of that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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