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Arbeitnehmereigenschaft von Arbeitssuchenden undarbeitnehmerähnlichen Beschäftigten imkollektiven Arbeitsrecht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초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반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는 판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필자는 구직자 또는 실업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필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범위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노동조합의 형태, 즉 기업별 노동조합이냐 초기업별 노동조합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Abstract
Der Oberste Gerichtshof hat im Urteil vom 27. Februar 2004 entschieden, dass Arbeitssuchende auch Arbeitnehmer im Sinne des kollektiven Arbeitsrechts ist. Nach dieser Entscheidung besteht Einigkeit über die Relativität des Arbeitnehmerbegriffs nach Sinn und Zweck des Gesetzes. Aber nach bisherigen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ist die persönliche Abhängigkeit eine Voraussetzung für die Bestimmung der Arbeitnehmereigenschaft so wohl im Individualarbeitsrecht, als auch im kollektiven Arbeitsrecht. Aber verwendet die Rechtsprechung die persönliche Abhängigkeit auch im kollektiven Arbeitsrecht als Voraussetzung für die Bestimmung der Arbeitnehmereigenschaft von arbeitnehmerähnliche Beschäftigten, die nicht als Arbeitnehmer im Individualarbeitsrecht anerkannt werden könnenkann, aber wegen z.B. wirtschaftliche Abhängigkeit nicht anders als Arbeitnehmer schutzbedürftig sind. Als Ergebnis dieser Untersuchung kann festgehalten werden, dass der Begriff des Arbeitnehmers je nach Sinn und Zweck des Gesetzes anders bestimmt werden soll. Also setzt der Begriff des Arbeitnehmers im kollektiven Arbeitsrecht die persönliche Abhängigkeit nicht voraus, die eine Voraussetzung für die Bestimmung der Arbeitnehmereigenschaft im Individualarbeitsrecht ist. Darüber hinaus soll dieser Ansatz im Gegensatz zur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hof nicht nur für die Orts-, Berufs- und Industriegewerkschaft, sondern auch für die Betriebs- und Unternehmensgewerkschaft verwendet werden. Außerdem sind nicht alle Arbeitssuchende, sondern nur vorübergehende Arbeitssuchende Arbeitnehmer im kollektiven Arbeitsrecht anzuerkennen, obwohl die Rechtsprechung alle Arbeitssuchende als Arbeitnehmer im kollektiven Arbeitsrecht anerkannte.
참고문헌 (41)
- 김유성, "노동법 Ⅱ" (1998), 법문사
- 김치선, "노동법강의" (1990), 박영사
- 김형배, "노동법" (2015), 박영사
- 박상필, "한국노동법" (1991), 대왕사
- 이병태, "최신 노동법" (2008), 중앙경제사
- 임종률, "노동법" (2015), 박영사
- 姜成泰, "근로자의 개념", 박사, 법학, pp.1994
- 강성태, "실업자와 단결권", 노동법연구, (16), pp.01~40 (200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노동법학, (11) (2000), 한국노동법학회
- 고호성, "현대 법학의 제과제(동산김두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87), 동산김두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 김성식, "노동법실무연구(제1권)" (2011), 노동법실무연구회
- 김소영,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노동법률, (177) (2006), 중앙경제
- 김소영, "사회변동과 사법질서(김형배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김형배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김형배, "골프장캐디의 노동법상의 지위 - 大判 2014. 2. 13, 2011다78804 및 이 판결의 원심 서울고법 2011. 8. 26, 2009나112116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노동법포럼, (13), pp.1~36 (2014),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김형배, "항운노조 하역근로자들에 관한 노동법상의 제문제", 노동법연구 (1991), 박영사
- 김장식, "실업자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2004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05)
- 박대준, "지역별 노동조합의 구성원에 일시적인 실업자나 구직 중인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의 개념)", 법원도서관, ~ (2004)
- 박제성, "텍스트 다시 읽기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노동법연구, 15, pp.263~283 (2003),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노동법학, (16) (2003), 한국노동법학회
- 박종희, "판례의 법형성적 기능과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2.11.01. 선고 2011구합20239, 2011구합26770 판결(병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고려법학, (70), pp.191~239 (2013), 법학연구원
- 오윤식, "골프장캐디의 근로자성 -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 법조, 61(12), pp.157~203 (2012), 법조협회
- 유성재, "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중앙법학, 16(4), pp.185~221 (2014), 중앙법학회
- 유성재, "레미콘 운송차주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조정과 심판, (26) (2006), 중앙노동위원회
- 유성재,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법원 2004. 2. 27. 2001두8568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중앙법학, 6(1), pp.285~305 (2004), 중앙법학회
- 유성재, "목적론적 개념형성 방법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 법조, 53(2), pp.43~71 (2004), 법조협회
- 유성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계속근로청구권", 법학논문집, 22 (1997),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애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을 보며 ―", 노동법연구, (36), pp.265~299 (201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이승욱, "항만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 노동법학, (15) (2002), 한국노동법학회
-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노동법학, (23), pp.185~228 (2006), 한국노동법학회
- 이영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관계법상 지위 – 판례를 중심으로 -", 재판과 판례, 15 (2007), 대구판례연구회
- 이정원,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33(1), pp.291~324 (2011), 한국해법학회
- 李哲洙, "團體交涉의 勤勞者側 主體에 관한 比較法的 연구", 박사, 법학, pp.1992
- 이호철, "특수 고용직 종사자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 여부", 형평과 정의, 21 (2006), 대구지방변호사회
- 임상민,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인권과 정의, (430), pp.64~93 (2012), 대한변호사협회
- 조상균, "구직 중인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서울여성노동조합사건-", 인권과 정의, (338), pp.162~171 (2004), 대한변호사협회
- 조현주,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2014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15)
- 최은배, "특별법연구(전수안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2012), 사법발전재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 연구, "도재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3)
- 박수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 pp.237~ (2003), 노사정위원회
- 박지순, "근로자개념론 – 골프장캐디 사건 판결을 계기로 -",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2015년 5월 모임 발표문 (2015)
-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과 노동조합, "박지순", 고용노동부,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