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과실행위와 공동정범
Multiple Negligence and Co-principal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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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판례는 행위자들 간의 ‘의사연락’을 기준으로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으나, 문헌에는 제30조의 구성요건요소 ‘공동’이 고의범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다수이다. 공모와 역할분담에 의한 범행을 요건으로 한다면 과실에 의한 제30조 ‘공동’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30조의 적용에서 과실에 의한 공동은 고의에 의한 공동과 요건을 달리할 뿐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에 의한 공동은 참가자 개개인의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초래와 초래된 위험(요소)의 누적ㆍ집합적 작용으로 인한 구성요건의 실현을 요건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익도 크다. 교량의 제작․시공, 대형 건축 등 여러 사람이 관여된 공사, 의료시술 등에서 앞의 요건․기준을 적용하면 이론구성에 문제가 없음은 물론 부정하는 이론보다 더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과실행위에 의한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것보다 인정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더 크다면, 이론구성 역시 더 합리적인 것일 수 있다.
Abstract
Because in § 30 of the korean Penal Code is determined only who commits an offense jointly with others, shall be punished as an accomplice as a sole perpetrator, many remain open. Above all, it falls in the application of § 30 of the korean Criminal Code in relation to the complicity in the negligent crime still many unclear on. The korean Supreme Court requires for complicity in the specific intent offense objective contribution of the offense next to the common decision than the subjective condition. Since the realization will of the negligently crime does not focus on the crime was fulfilling success, the subjective condition of the intent offender is not present in all negligently offender. The complicity of the negligence must be recognized, however. For the time being the expression 'together commission of the offense' in § 30 of the korean Criminal Code includes not only the intentional complicity, including by negligence. More specifically, the expression 'together commission of the offense' in § 30 of the korean Criminal Code does not rule out the complicity by the negligent act. Moreover, can only be achieved more practical results when the complicity would be recognized at the negligently offenders about in the so-called 'products liability', Construction, medical treatm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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