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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

Humanitarian medical treatment of prisoners with serious ill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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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와 관련한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살펴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 법무부의 수용자의료관리지침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 인권규범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정시설의 중증질환 수용자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2016년을 기준으로 의사는 정원의 79%에 그치며, 안양교도소 등 14개소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2013년 이후 4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매년 질병으로 22명이 사망하였고, 형집행정지거부로 외부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는 6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교정시설 수용자 중 34.2%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4대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은 국제규범의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의료처우의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원칙, 유엔경제사회이사회결의안 2004/35,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 No.R (93) 6,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 No. R (98) 7, 말기질환에 대한 세계의료협의회 선언 등은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하여 외부의료시설로의 이송원칙, 조기석방, 차별 없는 진료기회, 임종호스피스, 에이즈보균 수용자의 조기석방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를 위한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의 범주 및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임종 호스피스의 제공과 지역의료사회체계와의 연계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최우선적 형집행정지제도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정시설 의료인프라 수준의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international norms on humanitarian medical treatment for prisoners with serious illnesses,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Based on this, I tri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based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The medical environment for the patients with serious diseases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s very poor, and as of 2016, there are only 79% of doctors in total, and 14 hospitals, including Anyang Prison, have no specialists. From 2013 to 2016, 22 people died of the disease each year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66 prisoners were found to have died without receiving external medical treatment because of the reject of the sentence execution suspension permission by the prison government. As of 2016, 34.2% of the patients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have suffered from the four serious diseases prescribed by the KCDC. However, it is analyzed that the current laws do not conform to the human rights medical treatment standard for the severe disease prisoner prescribed by international norms.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Minimum Standards for Detained Persons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the transfer of illness prisoners to external medical facilities, early release, equitable access to medical care, terminal illness hospice and early release of AIDS prisoners. Therefore,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for the human rights medical treatment of the severe disease prisoner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label the medical treatment provisions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serious illness prison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ategory of serious illnesses and treatment regulations. Third, the provision of terminal illnesses hospice and the stipulation of linkage with local medical social system are necessary. Fourth,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top priority for the sentence execution suspension permission of serious illnesses. Fifth, regulations on the level of medical infrastructure of correctional facilitie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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