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및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
The Liability of Damages Due to the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for Apartments According to the Act on Fair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in Case When the Buyer Transfers the Ownership of a Lot to a Third Party and the Apartment Sales Contract is Canc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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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파트 분양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진다. 대상판결은 아파트 분양광고가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대상판결은 수분양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에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 없이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논지는 계약인수 및 계약해제의 법원칙과 상충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re-sale advertising of apartment is sending to unspecified peopl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 parties can be changed, whether the contents of the advertisement can be included on the apartment sales contract or no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Pre-sale advertising of apartment is not included with the apartment sale contracts, if it is not specific about the deal. Therefore, even if the Pre-sale apartment advertising is applicable to the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the buyer can not rescind the apartment sales contract due to the sellers’ non-performance or cancel it due to fraud or error. But, in exceptional cases, even if the Pre-sale apartment advertising is not included with the apartment sales contract, the buyer can claim damages for the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according to the Act on fair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or liability for tort according to the Civil Code. To the contrary of this, the Supreme Court decided: the case when the buyer transfers the ownership of a lot to a third party, the claim of damages due to the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according to the Act on fair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can not be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without a process of the cession of an obligation. Also, when the apartment sales contract is cancelled, the buyer can no longer claim damages, because it becomes extinct retroactively. But this decisions of the above mentioned the Supreme Court is needed to reconsider because of the contradictory to the principles of takeover contract and rescission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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