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아파트 분양광고와 소비자 주권

Apartment Sale Advertisement and Consumer’s Sovereignty

최경옥
국회입법조사처 (NARS)|2016.06|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8권 제1호|pp. 317-347|DOI 10.22809/nars.2016.8.1.013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아파트 분양소비자 주권허위･과장 광고표시규제법기업보호Apartment salefalsehood･exaggeration advertisementIndication-regulation ActEnterprise-protectionconsumer’s -sovereignty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대량으로 쏟아지는 아파트 분양의 경우 선분양･후시공인 관계로 그에 동반된 광고를 신뢰하고 이를 계약한 수분양자와 그 광고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분양자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분양자인 소비자측면에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즉 분양자의 광고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신뢰보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대한 기업인 분양자와 개인인 수분양자간에 재산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였을 때에 소비자 주권을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최근에도 오륙도 SK 뷰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는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비자의 보호는 더 이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 등 원천적인 질문이 이 논문을 쓰는 이유이다. 이하에서는 특히 아파트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 사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법적 차원에서 (아파트) 광고의 내용과 한계(Ⅱ), 소비자의 신뢰보호 범위-경제주체 간의 평등-(Ⅲ), 국가의 기업보호육성과 소비자 보호(Ⅳ)를 다루어 볼 것이다.

Abstract

In case of large-scale ‘pre-construction sales and after-sale construction’ of apartment, consumers make purchase decision based on apartment advertisement to a considerable extent. Also, when apartment developer fails to fulfil their promise as expressed in the advertisement, such case results in legal disputes between apartment developer and buyer. In this respect,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examine how far apartment buyer can be protected by law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in other words, how far apartment developer can be held responsible for unfulfilled advertisement. In sh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consumer sovereignty can be protected by the force of fundamental rights to a third party, when the rights of proper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e violated between large apartment developer and individual　buyer. Lately,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st the plaintiff on the case of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of Oryukdo SK View Apartment. This study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whether consumers can be fully protected in case of losing suits in the Supreme Court. Therefore,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followings by chapter: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apartment)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ubic law rather than private law (Ⅱ); the protection boundary of consumer’s trust-the equality among economic units- (Ⅲ); and national protection and cultivation of enterprise and consumer protection (Ⅳ).

참고문헌 (50)

  1. 계희열, "헌법학(중)" (2007), 박영사
  2. 김동규, "초원에서 뛰놀던 닭이 낳은 달걀인 중 알았더니", 연합뉴스, ~ (2015)
  3. 김민정,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 연구", 과학논집, 24, pp.61~86 (1998)
  4. 김상중, "상품의 표시･광고와 계약의 내용: 건물분양계약을 중심으로 한 고찰", 서강법학, 8, pp.1~33 (2006)
  5. 김승모, "대법 “아파트 ‘경전철 광고’ 허위로 전제한 위약금은 위법”", 뉴시스, ~ (2015)
  6. 김영호, "세계화시대의 기업법", pp.585~603 (2010), 박영사
  7. 김웅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 이해와 법정책의 방향 -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3(1), pp.355~384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8. 김진흥, "아파트분양광고의 계약상 책임과 위자료 배상(대법원 2007. 6. 1.선고 2005다5812판결)", 판례연구, 21(2), pp.156~172 (2007)
  9. 김현철, "헌법재판소가 바라 본 소비자의 권리", 헌법학연구, 19(4), pp.475~507 (2013), 한국헌법학회
  10. 민지형, "아파트 ‘뻥튀기 광고’ 규제, SK 옥죄나", 부산일보, ~ (2016)
  11. 박효근, "소비자피해구제의 소송형식", 법과정책연구, (1(6)), pp.331~351 (2006), 한국법정책학회
  12. 서정희, "소비자주권론" (1993), 울산대학교 출판부
  13. 성낙인, "헌법학" (2014), 법문사
  14. 송원형, "“배기가스 조작한 車값 반환하라” 국내서도 폴크스바겐에 첫 소송", 조선일보, ~ (2015)
  15. 신국미,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 경영법률, 18(3), pp.181~211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16. 연합뉴스, "법원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면제 적법", 연합뉴스, ~ (2015)
  17. 이성환,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공법학연구, 6(1), pp.309~339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18. 이승선, "폭스바겐 리콜 사유, 결함 아닌 사기극", 프레시안, ~ (2015)
  19. 장영수, "헌법학" (2012), 弘文社
  20. 鄭克元, "헌법체계상 소비자권리의 보장", 공법연구, 31(3), pp.12~12 (2003), 한국공법학회
  2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2012), 박영사
  22. 천종호, "아파트 분양광고의 법적 성질과 분양계약에의 편입: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판례연구, 20, pp.121~179 (2009)
  23. 최병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소비자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28(1), pp.179~210 (1990)
  24. 최석진,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아시아투데이, ~ (2015)
  25. 하창효, "아파트의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2(4), pp.389~398 (2014), 한국주거환경학회
  26. 허경옥,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집단피해소송법 제정에 관한 소고: 집단소송법과 단체소송법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9(1), pp.75~100 (1998)
  27. Aaker, D. A., "Advertising management" (1982), Prentice Hall Inc
  28. Hutt, W. H., "The concept of consumers’ sovereignty", The Economic Journal, 50(197), pp.66~77 (1940)
  29. Tuerck, D. G., "Issues in advertising: The economics of persuasion" (1978),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30. "헌재 1995. 7. 21. 94헌마136결정", ~ (1995)
  31. "헌재 1995. 7. 21. 94헌마136결정", ~ (1995)
  32.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 (1996)
  33.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결정", ~ (1996)
  34.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결정", ~ (1996)
  35.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결정", ~ (2002)
  36. "헌재 2002. 10. 31. 99헌마76결정, 2000헌마505결정(병합)", ~ (2002)
  37. "헌재 2005. 12. 22. 2005헌마19결정", ~ (2005)
  38. "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결정", ~ (2008)
  39. "헌재 2011. 12. 29. 2010헌바54결정", ~ (2011)
  40.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 (2003)
  41. "대법원 2007. 6. 1. 2005다5812", ~ (2007)
  42. "대법원 2008. 10. 23. 2007다44194", ~ (2008)
  43. "대법원 2008. 11. 27. 2008다65118", ~ (2008)
  44. "대법원 2009. 3. 16. 2008다1842", ~ (2009)
  45. "대법원 2009. 8. 20. 200819355", ~ (2009)
  46. "대법원 2010. 7. 22. 2007다59066", ~ (2010)
  47. "대법원 2013. 11. 14. 2013다22553", ~ (2013)
  48.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다8519; 2013다8519(본소) 손해배상(기), 2013다8526(반소) 구상금; 손해배상(기); 2011나5724, 2011나5731(반소); 연못 설치 사건(마산시 양덕동 메트로시티 데시앙 아파트 분양사건", ~ (2013)
  49.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다107627; 일산호수공원 사건", ~ (2014)
  50.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오륙도 SK뷰 아파트 소송", ~ (2015)

관련 논문AI추천

아파트의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에 관한 연구하창효한국주거환경학회 · 주거환경2014 · 제12권 제4호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 및 그 판단기준 - 허위․과장광고를 중심으로 -정진명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19 · 제36권 제1호아파트 분양광고에 포함된 주변 개발사업이 무산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에 대한 평석 －김수정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17 · 제58권 제2호집합건물 분양자의 정보제공의무와 그 책임법리 - 오륙도 SK View 아파트 분양사건을 중심으로 -김민규한국토지법학회 · 토지법학2016 · 제32권 제2호공동주택의 분양에 관한 판례경향의 비판적 고찰김남근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2012 · 제66호아파트 분양권 공시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관한 연구김봉수법학연구원 · 법학논고2014 · 제47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1건)

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김준pp. 5-29한국의 정당정치 발전과 유권자정당정진민pp. 31-55중앙･지방정부간 사무이양 체계 및 성과에 관한 연구고광용pp. 57-81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중심으로천성권pp. 83-106사회적경제 조례의 제정 방향 연구김란수pp. 107-13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