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of Medical Practice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1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경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핵심에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존재하고 있다. 의료계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IBM사의 왓슨(Watson)이나 구글(Google)사의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다. 그런데 의료는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존재하고, 각각의 인간의 신체 자체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내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술을 습득하여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만약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될 경우, 인공지능이 행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존재할 경우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민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인지는 멀지 않은 장래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의의와 의료행위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민사책임의 구조에 대하여 검토한 뒤, 인공지능에 대하여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책임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key topic in today’s global economy as well as the Korean econom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fers to the next generation industrial revolution that combines the state of the art IT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IoT, Big Data, and mobile in the areas economy and society to result in innovative changes. As AI is at the co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ducts such as IBM’s Watson and Google’s deep learning based AI are already being utilized in the medical industry. However, many undefeated diseases remain and each human being embodies unpredictable variables. Moreover, as medical practice involves life of human beings and invasion of human body, it should be performed by experience and skills based on special knowledge of medicine. Thus, in Korea, only those medical practitioners who had received proper training and been granted with a government license are permitted to practice medicine. If AI is officially adopted to assist in medical practice having such special characteristics, questions are raised as to who shall be held liable, and what type of civil liabilities shall be available in the event malpractice in the medical area.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AI, areas where AI can be utilized, special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 and structure of civil liability. And then this study further analyzes whether legal personhood can be given to AI, civil liabilities available in the event of malpractice utilizing AI.
참고문헌 (29)
- 곽윤직, "민법총칙" (2010), 박영사
- 송덕수, "채권각론" (2014), 박영사
- 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2011), 육법사
-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제8판)" (2015), 박영사
-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 1"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 8" (2016),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주석민법, 민법총칙 1"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재형, "법인격, 그 인정과 부정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44), pp.31~65 (2009), 한국민사법학회
- 계승균, "인공지능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검토", 사법, 1(39), pp.199~234 (2017), 사법발전재단
- 나군호, "로봇수술", 대한내과학회지, 79 (2010), 대한내과학회
- 南潤鳳, "法人格 없는 社團과 總有", 법학논총, 23(1), pp.1~24 (2006), 법학연구소
- 문정민,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법학논총, 12(1) (2005),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백경희,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 및 중첩 양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2(1), pp.123~143 (2014), 한국의료법학회
- 백경희,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연구 : 새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9
- 石熙泰, "醫療過誤 民事責任에 관한 硏究", 박사, 법학, pp.1988
- 손영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6(4), pp.305~329 (2016), 한국법정책학회
- 안법영, "산부인과 진료와 의사의 주의의무 – 대법원 판결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창간) (2000), 대한의료법학회
- 안성원, "다시 주목받는 인공지능, 그리고 구글 텐서프롤우 공개가 시사하는 점", 월간 SW중심사회 (2015),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양종모,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동향 및 구상", 법학연구, 19(2), pp.213~242 (2016), 법학연구소
- 원동규,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의 함의", Industrial Engineering Magazine, 23(2) (2016), 대한산업공학회
- 전병남,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의료법학, 4(1) (2003), 대한의료법학회
- 정영훈, "보건의료분야의 인공지능과 소비자이슈", 소비자정책동향, (78) (2017), 한국소비자원
- 정주노, "수술 로봇의 핵심 기술 및 개발시 주요 고려 사항", 한국로봇학회지 로봇과 인간, 6(1), pp.5~12 (2009), 한국로봇학회
- 주지홍,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서비스 법제도 개선 방향", 강원법학, 50, pp.801~837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 최호진,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19(1) (2007), 한국형사법학회
- 허희옥,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지능과 학습", 교육철학연구, 39(1), pp.101~132 (2017), 한국교육철학학회[DOI]
- 潮見佳男, "不法行為法" (2009), 信山社出版
- 伊澤純, "医療過誤訴訟における医師の説明義務違反(二)", 成城法学, (64) (2001), 成城大学法学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