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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인공지능 의료와 법제

A Normative review for Medical AI

김소윤|엄주희
한국의료법학회|2020.12|한국의료법학회지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제28권 제2호|pp. 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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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빅데이터Artificial Intelligence의료 인공지능보건의료Big DatahealthcareMedical AI
주제분류법학

초록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로 국내에 첫 관심을 불러일으킨 인공지능 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의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지능정보화 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관한 법률들은 인공지능 의료의 발전에 따른 법제적인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향후 인공지능 의료가 더 활성화된다면 의료 영역에 특화된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인공지능 의료가 인간 의사를 대신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파도와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보건의료 영역에 깊게 파고들고 있어 보건의료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규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에 융합되는 인공지능 때문에 일어나는 의료진과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변화는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결정을 대리하는 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인간 의사를 대신하거나, 소프트웨어나 보조 기계의 형태로 인간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면서 인간 의사와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규범의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이 의료의 영역에 들어오는 양상을 일고하면서 인공지능과 인간 의사와의 관계들 속에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규범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인격권, 사생활의 보호, 평등의 원리 등의 기본적 권리의 문제와 인공지능을 둘러싼 의료행위의 책임과 의료기기의 허가 등의 공법적 영향을 검토한다.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과 더불어 공법의 관점에서 짚어봐야 할 지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융합된 의료의 적용에서 규범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한다.

Abstract

Watson for Oncology, which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December 2016, showed the potential to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ine as it was used as a medical aid for cancer patients by acquiring imaging medical data reading methods through machine learning. In U.S., an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device that diagnoses diabetic retinopathy without the intervention of an ophthalmologist has been developed and is being used in U.S. hospitals by obtaining FDA approval. In addition, digital therapeutics such as tablet PC-based reminiscence therapy that treats cognitive disorders such as Alzheime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that provid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such as depression through Facebook messengers or exclusive apps are being developed. As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ine is a tool that provides not only auxiliary functions of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but also health management, and personalized health advice for chronic disease such as heart disease, diabetes, and Alzheimer's.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ine is not a substitute for human doctors yet, but with the wav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deeply penetrating the health care sector enough to affect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and it is also bringing about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norms in the healthcare and medical environment. Changes in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practitioner and patients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converges into medical care are foreshadowing the impact of the paradigm of existing norms and legislation. In this paper, the followings is examined ; the a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ering the realm of medical care,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doctors, and the normative factors in it, and create public legal influences such as the basic rights of personal rights, the protection of privacy,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ctions surrou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ermission of medical devices. By reviewing the point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t can help predict the direction in which norms should move in the application of health care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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