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 불공정 구제수단과 이사의 의무 - 민법 제124조와 대리 법리를 중심으로 -
Remedies fo Unfair Merger Ratio and the Duty of Corporate Director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합병비율 불공정 문제의 본질은 주주들의 손익 문제이다. 법인계좌만을 보호하는 현행 회사법 해석론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일반주주들의 손해가 방지되고 피해가 구제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평가방법이나 평가규정과 같은 비송적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의무의 범위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도 포함토록 하는 법률적 요소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사의 의무 도출은 상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이사와 주주 간에는 위임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현행 판례 및 주류 해석론(법인이익-계좌기준)하에서는 보충적으로 민법적인 법리구성도 필요하다. 민법에 의한 법리구성은 적어도 합병비율 조항에 관해서만큼은 상법에 의하여 민법상 대리 및 위임의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민법의 대리 및 위임과 관련된 조문들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다. 민법의 대리법리에 의한 구성에 의할 경우,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본인의 허락이 중요하다. 이를 받아들인 것이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규정이므로 민법에 의하건 상법에 의하건 이해상충 해소가 핵심이다. 계열사간 거래에 이러한 해석론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계열사 간 합병 문제의 본질은 지배주주에 의한 이해상충이므로, 민법 제124조에 의한 이해상충 해소 법리, 그리고 그 전제로서의 주주이익 보호 규범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추상적 관념적인 분석보다는 누구의 계좌에서 어떠한 피해가 생겼는지, ‘돈 계산’을 해보는 실사구시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Abstract
The essence of the unfair merger ratio is the profitability of shareholders. Under the current company law interpretation that protects only corporation accounts, it is difficult to prevent damages from common shareholders and to prevent damage from these problems.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problem lies not in appraisal factors such as valuation methods or valuation rules, but in the legal elements that include the extent of the obligation of the director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proportional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duty of such directors is also possible under the commercial law, but it is also possible to constitute supplementary civil legal jurisprudence under the interpretation theory (corporation profit - account basis) that it is impossible. The legal structure of the Civil Code is that at least as far as the merger rate clause is concer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nt and the delegation has been established in the civil law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articles related to the proxy and delegation of the civil law are applied (analogy).
참고문헌 (36)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2), 삼영사
- 김건식, "회사법" (2015), 박영사
- 김건식, "회사법" (2016), 박영사
- 김정호, "회사법" (2012), 법문사
- 박동진, "계약법강의" (2016), 법문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7), 박영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6), 박영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18), 홍문사
- 양창수, "민법I 계약법" (2015),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5), 박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1), 박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7), 박영사
- 임재연, "회사법 II" (2012),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0), 박영사
- 정찬형,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 지원림, "민법원론" (2017), 홍문사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2011), 박영사
- 권재열, "삼성물산 대 엘리엇 결정 -주요쟁점의 재검토-", 상사판례연구, 28(4), pp.3~54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노혁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과 소수주주 보호－ 유기적 제도설계를 향하여 －", 경영법률, 26(2), pp.87~138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 윤승영,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합병과 관련한 이사책임 법리의 최근 동향 - Corwin 판례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6(4), pp.9~51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 이상훈,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논평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점에서-", 상사법연구, 37(1), pp.181~241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 이상훈,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지배주주)의 이해상충과선관의무의 보호대상⋅자기거래⋅ 특별이해관계인 조항의 재해석 - 삼성SDS 회사분할 사례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7(2), pp.469~508 (2016), 한국증권법학회[DOI]
- 이상훈, "‘합병비율 불공정’과 구제수단―비판과 대안: ‘불공정’의 재정의(再定義)와 신주의 추가발행―", 증권법연구, 18(3), pp.35~80 (2017), 한국증권법학회[DOI]
- 이상훈, "삼성물산 합병의 교훈: 합병계획 공개의무 ― 주주의 비례적 이익, Basic·Weinberger와의 비교를 통하여 ―", 증권법연구, 19(1), pp.61~101 (2018), 한국증권법학회[DOI]
- 이상훈,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바라본 주주이익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에버랜드의 재림(再臨), 그 극복을 위한 제언 -", 상사법연구, 34(3), pp.119~166 (2015), 한국상사법학회
- 이상훈, "합병의 본질과 선관의무에서의 ‘손해’ - 주주이익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 법조, 59(5), pp.168~224 (2010), 법조협회[DOI]
- 이상훈, "주주대표소송 판결을 계기로 본 한화S&C 관련 지배구조 문제 – 주식저가매각, 일감몰아주기, 그리고 지배권 승계", 경제개혁이슈 (2017), 경제개혁연대
- 정준혁, "M&A에서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7
- 천경훈, "계열회사 간 합병과 이사의 의무 - 엘리엇 대 삼성물산 사건의 평석을 겸하여 -", 상사법연구, 36(3), pp.253~304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천경훈, "소수주주의 다수결(MoM): 의의, 한계, 도입가능성", 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8), 한국기업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
- 천경훈,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저스티스, 159, pp.243~282 (2017), 한국법학원
- 최민용, "계열사 간의 합병과 회사법적 규제", 상사판례연구, 30(3), pp.115~162 (2017),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송옥렬, "삼성물산 합병의 회사법적 쟁점", BFL, (74) (201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Claire Hill, "Mergers and Acquisitions" (2016), West Academic
- K.Schmidt, "Gesellschaftsrecht", ~ (2002)
- "Hüffer", Koch, Aktiengesetz,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