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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중재 활성화의 전제조건에 관한 재검토

Review of Preconditions for the Activation of Maritime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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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그 동안 국내 중재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고,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를 감안하여 정부는 중재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위 법률은 국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률은 향후 국내 해사중재를 포함한 중재산업 전반의 성장을 주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까지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규정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재교육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유의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추후 법률의 시행경과를 살펴 개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내 해사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서,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가 부산에 설립되었다. 위 센터는 부산지역을 넘어 국내 해사분쟁 및 국제 해사분쟁처리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설립취지라는 점에서, 향후 국내 해사중재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와 같은 변화는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의 일부만이 충족되었을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홍콩 또는 싱가포르에 비해 국내의 해사중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국내 해사중재역량에 대한 평판은 국제적으로 그리 높은 것 같지 않다. 또한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도,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의 인적구성이나 낙후된 심리시설 등은 홍콩 등 우리의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아직도 우리는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Abstract

In the meantime, the domestic arbitration industry has not been activated despite its importance,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is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ontinued growth and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i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arbitration industry. In light of this critical view,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which encompasses the ongoing demands of academia and the business community for the promotion of the domestic arbitration industry. Accordingly, the above law is expected to become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will lead the growth of the overall intervention industry including the domestic maritime arbitration in the future. However, not only the detailed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arbitration industry prescribed in the above-mentioned law have yet to be provided, but there are a few important point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These points need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in order to see the progress of the law. Meanwhile, the Asia-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was established in Busan as an important touchstone for the revitalization of domestic maritime arbitr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center will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domestic maritime arbitration in the future because it is the intention of the center to become the central agency of the dispute settlement of domestic maritime disputes and international maritime disputes beyond Busan area. However, the above changes are not sufficient conditions, only a part of the requirements for activation of maritime arbitration are satisfied. The domestic maritime arbitration workforce is still insufficient compared to Hong Kong or Singapore, and the reputation of domestic maritime arbitration capacity is not as high as internationally. In terms of hardware for activating maritime arbitration, it is also true that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Asia-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and the underdeveloped arbitration facilities do not reach our competitors such as Hong Kong. Given these various points, we still have to continue our efforts to revitalize maritime interventions.

참고문헌 (31)

  1.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2012), 박영사
  2. 목영준, "상사중재법" (2018), 박영사
  3. 양병회, "주석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4. 김성룡,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 설립 의의와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43(1), pp.91~107 (2018), 한국무역학회
  5. 김성준, "영국 해사중재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그 시사점", 해운물류연구, (46), pp.131~159 (2005), 한국해운물류학회
  6. 김인현, "한국해사법정·중제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37(2), pp.7~41 (2015), 한국해법학회
  7. 김인현, "한국 해사법정 및 한국 준거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 한국해법학회지, 34(1), pp.53~87 (2012), 한국해법학회[DOI]
  8. 김인현, "싱가폴 해사중재제도와 그 시사점", 상사법연구, 34(4), pp.211~237 (2016), 한국상사법학회
  9. 이영석, "부산 중재의 활성화 방안", 중재, 통권 : 348 (2017), 대한상사중재원
  10. 이원정, "해사중재에서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와 대한상사중재원(KCAB)간의 소액,신속절차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해법학회지, 34(1), pp.263~290 (2012), 한국해법학회[DOI]
  11. 이정원, "海事仲裁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에관한 논의", 중재연구, 22(3), pp.141~163 (2012), 한국중재학회[DOI]
  12. 정해덕, "영국 런던해사중재절차의 문제점 : Miranda Rose호 중재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해상보험법연구, 통권 : 4 (2008), 해상보험법연구회
  13. 지성배, "중재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 통상법률, (136), pp.3~8 (2017), 법무부[DOI]
  14. 한종규, "국제중재산업의 국가 지원에 관한 연구 - 홍콩과 중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 선진상사법률연구, (75), pp.99~131 (2016), 법무부
  15. "서울국제중재센터 홈페이지"[URL]
  16. "서울해사중재협회 홈페이지"[URL]
  17.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URL]
  18.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클레임 통계자료"[URL]
  19.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Maritime Dispute Resolution in Hong Kong A Practical Guide", ~
  20. ONC Lawyer, "A Guide to Maritime Arbitration in Hong Kong", ~
  21. SCMA, "Commentary on the 3rd Edition of the Rules of SCMA", ~
  22. "홍콩국제중재센터 홈페이지"[URL]
  23. "홍콩선주협회(Hong Kong Shipowners Association) 홈페이지"[URL]
  24. "미국중재협회의 싱가포르 국제분쟁해결센터 홈페이지"[URL]
  25.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홈페이지"[URL]
  26. "싱가포르 해사중재원 홈페이지"[URL]
  27. "싱가포르 해사재단 홈페이지"[URL]
  28. "싱가포르 선박매매양식 홈페이지"[URL]
  29. "런던해사중재인협회 홈페이지"[URL]
  30.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홈페이지"[URL]
  31.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의 동북아지역 홈페이지"[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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