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민주주의와 정당개혁
Party Democracy and Reform of Political 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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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당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정당은 민주주의 실현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당과 관련한 기본권의 보장, 정당에 대한 국가의 지원, 효율적인 정당기속과 그 한계, 정당간의 기회균등, 정당내부민주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첫째, 헌법상 정당조항의 개정, 둘째, 정당설립요건의 완화, 특히 지역정당의 허용, 셋째, 등록취소요건의 완화, 특히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율 등에 따른 정당등록취소조항의 폐지, 넷째, 원내교섭단체요건의 완화, 다섯째, 봉쇄조항의 완화, 여섯째, 비례대표의석비율의 확대, 일곱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절차의 민주화와 법정화, 여덟째, 국민참여경선제의 재고, 아홉째, 위헌정당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의 법제화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당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개혁은 최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착 및 다원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당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Political Party is the essential element of the realization of do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So, democracy is today party democracy. Diverse leg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should be arranged for the vitalization of party democracy. The conditions are the guarantee of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plural party system, the protection of the State for political parties, the guarantee of equal opportunity among political parties,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ies, etc. In order to accomplish the conditions, the concrete reforms of political party system must be realized as follows; 1. the amendment of Aricle 8 of the Constitution, 2. the mitigation of the requirements of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party including the permission of local parties, 3. the mitigation of the requirements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a political party, 4. the mitigation of the requirements of negotiating party, 5. the mitigation of election threshold, 6. the expansion of the rate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7. democratization and legalization of recommendation procedures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8. the transfer from open primary to closed primary, 9. the legalization of loss of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or the local council member of the relevant party in the dissolution of the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The above-mentioned concrete reforms of political party system should be realized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mixed-member propotional system according to the recently revise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for the vitalization of party democracy based on plur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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