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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방안

The Reformation of Party’s Candidates Nomination System for the Public Elections

도회근
헌법재판연구원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2019.12|헌법재판연구 (Journal of Constitutional Justice)|제6권 제2호|pp. 45-75|DOI 10.35215/jcj.2019.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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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제 민주주의라고 할 만큼 정당이 정치과정에서 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과정의 핵심적 주체인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 정당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종 공직선거후보자를 공천하는 행위이다.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당이 민주화되고 정당이 민주적이어야 민주주의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참여경선이라는 민주적 상향식 공천제가 도입되었고, 2005년에는 선거관계법에 당내경선제가 규정되어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경선제 공천방식이 후퇴하기 시작하여 당지도부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과거의 공천관행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적 공천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국회의 선진화 민주화는 오히려 후퇴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선거법은 공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그 자세한 사항은 당헌･당규에 위임하고 있다. 정당들은 당헌･당규에서 공천절차를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실제 공천과정은 비민주적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선거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천은 평당원의 참여와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민주적 경선으로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경선절차 이행 증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서가 법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없을 때에는 선관위가 해당 입후보자의 입후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비례대표후보자 공천절차도 지역구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민주적 경선절차에 따라야 함을 선거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 제안처럼 국민참여경선(open primary)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선거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As modern democracy is called party democracy,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the political process is important. In order for democracy to function properly,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the core actors of the political process, must be democratic.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political activity is the nomination of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Democratic politics can only be developed when nominations are democratically, and parties must be democratized. In 2002, ahead of local elections and presidential elections, a democratic bottom-up nomination system called the People Participatory Primary Election was introduced. However, starting with the 2008 parliamentary elections, the nomination system seems to be retreating back to past nominal practices that depend on the influence of the party leadership. I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expected to expand, and democratic nomination is not established, it is clear that the advanced democratization of parliament will retreat. The current election law only requires that nominations be followed by democratic procedures, and details are delegated to party constitutions and party regulations. Although the party constitution and party regulations prescribe the nomination process as a principle, at the same time they acknowledge various exceptions, so the actual nomination process is carried out undemocratically. This article, at the request of the Constitution, proposes to amend the election law as follows: First, nominations should be made only in democratic contests with guaranteed participation of common party members and secret ballots. Proof of the implementation of democratic primary proceedings shall be reported to the Election Commission, and if the repor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law, the Election Commission shall refuse to accept the candidate. Second, the election law must specify that the nomination proces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s must follow the democratic primary procedure, just like regional candidates. Third,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grounds for open primary elections in the electoral law, as suggested by the Election Commission.

참고문헌 (53)

  1. G. 라이프홀츠, "헌법국가와 헌법" (1975), 박영사
  2. 강원택,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 이야기(2권)" (2010),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3.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4. 김도협, "獨逸 聯邦議會選擧制度와 그 受容必要性에 관한 硏究", 세계헌법연구, 13(2), pp.35~54 (200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5. 김선택, "정당의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태공법연구, (7) (2000)
  6. 김영태, "17대 국회의원선거제도와 공천과정", 한국정당학회보, 3(2) (2004)
  7. 김영태, "독일연방의회 선거체계의 제도적 효과: 한국 선거체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1(3) (2001)
  8. 김용희, "정당의 당내경선제도 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2011)
  9. 김욱,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에 주는 시사점", 세계지역연구논총, 24(3), pp.53~71 (2006), 한국세계지역학회
  10. 김종갑,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 –절충식비례제를 제안하며", 정책연구, 2008(여름) (2008),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1. 김진, "획기적인 공천제도를 제안함(중앙시평)", 중앙일보, ~ (2015)
  12.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2008), 박영사
  13. 김한나, "연동형 비례제와 정당 민주화: 독일과 뉴질랜드 주요 정당의 공천제도 비교연구", 입법과 정책, 11(1), pp.5~31 (2019), 국회입법조사처[DOI]
  14. 나경원, "‘국민지향’ 공천제도 개혁안",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주최, NDI 개원 15주년기념정책심포지엄 ｢한국 정당공천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2011)
  15. 도회근, "국민참여경선제와 미국 예비선거제의 비교", 국제정치연구, 5(1) (2002)
  16. 도회근, "독일 선거제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40(3), pp.117~140 (2012), 한국공법학회
  17. 도회근, "미국의 블랑켓(Blanket)형 예비선거제도의 위헌성 논란", 공법연구, 31(1), pp.15~15 (2002), 한국공법학회
  18. 도회근,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제도 개선방안 연구", 헌법학연구, 17(2), pp.235~271 (2011), 한국헌법학회
  19. 도회근, "정당의 국민참여형 공천제 정착을 위한 헌법적 과제", 공법연구, 34(3), pp.225~248 (2006), 한국공법학회
  20. 르우벤 하잔, "공천과 정당정치" (2019), 박영사
  21. 모종린, "후보경선제, 본선경쟁력 그리고 정당 민주화: 2002년 6.13 기초자치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1), pp.233~253 (2004), 한국정치학회
  22. 문홍주, "제6공화국 한국헌법" (1987), 해암사
  23. 박경미, "18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조직: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7(2), pp.41~64 (2008), 한국정당학회
  24. 박일경, "제5공화국 헌법" (1981), 일명사
  25. 박찬욱, "비례대표선거제도" (2000), 박영사
  26. 성낙인, "헌법학" (2019), 법문사
  27. 송기춘, "선거과정에의 유권자의 참여", 공법연구, 34(4-2), pp.1~26 (2006), 한국공법학회
  28. 안순철, "미국의 예비선거" (2005), 단국대학교출판부
  29.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평가와 정책대안, 선거관리(중앙선관위) 제50호", ~ (2004)
  30. 윤종빈,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1(2), pp.5~37 (2012), 한국정당학회[DOI]
  31. 음선필, "비례대표선거제론" (2007), 홍익대학교 출판부
  32. 음선필, "정치적 통제, 정치적 경쟁과 국회의원선거체계" (2007), 홍익대학교 출판부
  33. 이부하,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2015), 피앤씨미디어
  34. 이정진, "비례대표 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선거연구』, 1(10), pp.5~26 (20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DOI]
  35. 이종수, "選擧過程의 民主化와 政黨", 헌법학연구, 8(2), pp.83~123 (2002), 한국헌법학회
  36. 이형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입법기능에 관한 연구 :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제출권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2
  37. 장명학, "독일연방의회 구성의 정치적 특성: 연방의회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정치평론, 3 (2008), 한국정치평론학회
  38.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민주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 헌법학연구, 6(1) (2000)
  39. 전용주, "한국 정당 후보 공천제도 개혁의 쟁점과 대안", 현대정치연구, 3(1) (2010)
  40. 정만희, "政黨의 民主的 公薦制의 法理 ― 국민경선제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4(1), pp.43~71 (2002), 한국비교공법학회
  41. 정만희, "헌법과 통치구조" (2003), 법문사
  42. 鄭然宙, "現行 比例代表 國會議員選擧制度의 問題點과 改善策", 저스티스, 70, pp.106~141 (2002), 한국법학원
  43. 정영태,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1997), 창작과비평사
  44. 정진민,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상향식 공천제도와 예비후보 등록제", 한국정당학회보, 3(2) (2004)
  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 (2015)
  46. 지병근, "한국 주요정당들의 공천제도와 계파갈등: 2016년 국회의원선거 사례분석", 동서연구, 28(4), pp.59~86 (2016), 동서문제연구원
  47. 채진원, "공화주의적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선거･정당개혁, 21세기공화주의클럽, 21세기 공화주의" (2019), 인간사랑
  48. 최병훈, "국민참여경선제의 합헌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미연방대법원의 Jones 판결과 '정당의 3자구성모델이론'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10
  49. 홍일선, "정당의 공천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적 기준 ― 독일 연방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4(4-2), pp.339~361 (2006), 한국공법학회
  50. 황아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경선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행정연구, 16(1), pp.97~114 (200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1. Hans Herbert von Arnim, "Wahl ohne Auswahl - Die Parteien und nicht die Bürger bestimmen die Abgeordneten",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2004)
  52. Hans Herbert von Arnim, "Wählen wir unsere Abgeordneten unmittelbar?", Juristenzeitung (2002)
  53. Wolfgang Ruzio, "Das politische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6), VS Ver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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