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 목적부동산 매각에 의한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담보 포기 내지 순위 변경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
Debt Repayment with the Sale of Collateralized Property by the Debtor and Mortgage Abandonment or Ranking Change of the Creditor in the Joint Floating Sum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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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2000년 이후 공동근저당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판결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평석 대상 판결도 그 쟁점 및 제시된 논거의 상당 부분이 공동근저당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 판시된 대법원판결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예컨대,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액을 일부 우선변제받은 경우, 그 공동근저당권자가 그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 나머지 목적부동산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이미 기존의 대법원판결들에서 다루어졌던 문제들이다. 한편, 평석 대상 판결은 지금까지의 대법원판결들이 다루지 못한 새로운 문제 즉, 채무자가 공동담보의 목적부동산들 중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 내지 변제충당하거나 채권자가 담보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이것이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함께 제공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① 평석 대상 판결과 내용상 연결되어 있는 공동근저당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판결들의 법리를 검토하고 그러한 기존의 대법원판결들의 법리에 대한 평석 대상 판결의 수용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② 새로이 제기된 문제에 대한 평석 대상 판결의 논거 및 결론은 적절한지 살펴보았다.
Abstract
Since 2000, important Supreme Court judgments on a joint floating sum mortgage have been pouring out. Our civil code, however, has only one article (Article 357) regarding a joint mortgage, but no provision for the joint floating sum mortgage. As a result, the controls for the joint floating sum mortgage are left to the development of theories and precedents. Therefore, in understanding the joint floating sum mortgage,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exactly the content of theories and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judgment(2017Da292756 on July 11. 2018), selected for review in this paper, is an extension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s that have been made since 2000 in relation to the joint floating sum mortgage on much of its issues and arguments presented. On the other hand, the selected judgment addresses a new issue that has not been addressed by previous Supreme Court judgments: if a debtor repays a portion of a collateralized debt with money prepared by selling off his own joint collateral property, or if a creditor renounces some of his collaterals, then what effect this has on the auction procedures for property owned by the person who mortgaged his property to secure another’s debt, provided together for the purpose of the joint collateral. In this judgment review, the legal theories of the existing Supreme Court judgments regarding the joint floating sum mortgage were critically examined, and it was adressed whether the acceptance of the legal theories of such existing Supreme Court judgments by this judgment can be justified, whether the arguments and conclusions of this Supreme Court judgment on the newly raised issue ar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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