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법리의 확장 : 후순위전세권자의 대위를 계기로 한 시론적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A Review on the Expansion of the Subrogation Rule of Subordinated Mortgagee on a Joint Mortgages in South Korea : Expansion of the Rule to Subordinated Chonsegwon Holders - Korean Supreme Court Case, Sentenced in December 16, 2021, Docket Nr. 2021 Da 247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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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다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 제3자가 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경매를 신청한 경우이다. 대상판결은 ‘후순위전세권자’의 대위에 대한 정당한 기대 보호를 위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제한이 가능하며, 후순위전세권에 대하여 후순위저당권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후순위전세권에 대하여 후순위저당권과 동일한 지위를 부였는데, 민법상 근거가 없다. 이에 공동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전세권 처리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은 대상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공동저당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관한 시론적 검토를 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공동으로 저당된 목적물의 일부 양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후순위전세권으로 확장하는 데 타당성과 법리적 근거, 공동저당에서 선순위저당권의 처리, 전세권 이외의 후순위자들에 대한 적용 여부와 검토, 전세권과 저당권의 상호 유용 나아가 영미법상 후순위보증관계(subsuretyship)와 시사점 등을 논하면서 대상판결을 통해 이와 같은 부분까지 확장하여 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judgment is on the case where another real estate provided as a joint security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after a subordinated Chonsegwon is established on a real estate owned by a real estate guarantor with a joint mortgage. In order to protect the legitimate expectation of the subrogation of the subordinated Chonsegwon holder, the target judgment can limit the priority repayment right of the senior mortgage holder, and the law on the subordinated mortgage right was applied to the subordinated Chonsegwon right. In the target judgment, the subordinated Chonsegwon rights were given the same status as the subordinated mortgage rights, but there is no basis under civil law. Accordingly, questions may be raised about the processing of Chonsegwon rights, which is a priority over joint mortgage right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joint mortgage system in Korea through the target judgment. In the process,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Transfer of part of the jointly mortgaged object and subrogation of the subordinated mortgagee, legal basis for expanding to subordinated mortgage holders, processing of senior mortgage rights in a joint mortgage, Application and review to subordinated right holder other than Chonsegwon rights, and mutual use of lease and mortgage rights, the implication and‘legal principles of subsuretyship’ in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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