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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프랑스 민법상 예견불능(imprévision)조항 - 코로나 19를 계기로 -

Lʼimprévision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 à lʼoccassion du covid-19 -

김현진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20.12|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69권 제6호|pp. 271-305|DOI 10.17007/klaj.2020.69.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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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프랑스민법재교섭계약의 구속력renegotiation예견불능이론예견불가능한 사정의 변경계약의 불균형계약내용의 수정법관의 개입계약적 정의changement de circonstances imprévisibleCode civil Françaisdéséquilibre de la contratforce obligatoireimprévisionla justice contractuelle
주제분류법학

초록

계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경된다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예견불능(imprévision) 조항이 2016년 프랑스민법전에 명문화되었다. 적법하게 작성된 합의는 이를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 법을 대신하고 당사자 간 합의의 내용에 법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프랑스의 사법전통에 따라, 프랑스 파기원은, 1876년 크라뽄느 운하 판결 이래로, 예견불능이론의 적용을 거부해 왔었다. 이를 고려할 때 예견불능이론의 명문화는 2016년 프랑스 채권법 개정의 가장 혁신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는 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발생한 계약의 중대한 불균형을 수정하여 계약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랑스 민법전 제1195조는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계약 체결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둘째, 그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의 이행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며, 셋째, 일방당사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재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다. 한편, 재교섭이 거절되거나 실패할 경우 당사자들은 해제를 합의하거나 합의하여 법관에게 계약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법관은 해제뿐만 아니라 가격의 증감, 기한의 유예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내에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법원은 계약을 수정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프랑스법조계는 코로나 19 사태에서 발생한 각종 계약상 불균형의 사안들이 예견불능조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일반조항은 없고,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의 요건을 설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종료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계약체결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이 계약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 경우 계약으 해제보다는 당사자들에게 재교섭할 기회를 주고 법원에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민법전의 예견불능조항은 시사점을 준다.

Abstract

La théorie de l’imprévision a été codifié au nouvel article 1195 du Code civil français en 2016. Il s’agit de corriger le déséquilibre important dans le contrat qui s’est produit au stade de la mise en œuvre du contrat et de réaliser la définition contractuelle. L’article 1195 du Code civil Français exige trois choses comme exigence d’application. Premièrement, un changement de circonstances qui n’était pas prévu au moment de la conclusion du contrat se produit et, deuxièmement, il rend l'exécution excessivement onéreuse pour une partie et, troisièmement, les parties n’ont pas accepté d'en assumer le risque. Lorseque les exigences ci-dessus sont remplies, une partie peut exiger la renégociation, mais l’autre partie n’est pas tenue d’y répondre. En cas de refus ou d’échec de la renégociation, les parties peuvent convenir de la résolution du contrat, à la date et aux conditions qu’elles déterminent, ou demander d’un commun accord au juge de procéder à l'adaptation du contrat. A défaut d’accord dans un délai raisonnable, le juge peut, à la demande d’une partie, réviser le contrat ou y mettre fin, à la date et aux conditions qu’il fixe. L’imprévision, consécré en droit français, parait un fondement utile pour adapter le contrat aux difficultés rencontrées par une partie du covid-19 ou des mesures normative prises en consé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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