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공소권통제에 대한 시민참여제도
A Study on Civil Participation in the Control System for Prosecutor's Authority to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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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2007년 제정 당시부터 검사에게 공소권과 관련하여 재량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제시키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권한은 재량범위를 넘은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등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견제시키려는 제도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소권행사의 통제장치가 사후적인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떨어지며, 급변하는 사회의 규제로서의 역할과 국민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염원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가 아닌 시민에 의한 통제방안과 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다른 방식의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관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의 통제에 대하여 독일의 사인소추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미국의 대배심제도 등은 공소권행사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켜 검사의 공소권행사를 통제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 자체 내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시범․운영되고 있는 항고심사회, 공소심의위원회, 형사조정위원회, 검찰시민옴브즈만, 수사자문위원회, 구속심사위원회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시민이 기소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검사의 공소권을 통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찰내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사절차상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앞으로 입법의 가능성과 공소권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모색한다.
Abstract
Our Criminal Procedure Code acknowledges Charges exclusive attention and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s on public prosecution of Articles 246 and 247. Therefore, prosecutors are fully in charge of authority and have extensive discretion. Therefore, to overcome such problems, prosecutor's prosecution monopoly is acknowledged and when non-prosecution is decided, if victims adopt dissatisfaction instead of readjustment measures such as a complaint, a system through which the public participate in the prosecution procedure or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criminal deliberation committee should be developed. If the problems are not solved with such measures, for insignificant crimes, private prosecution or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s is recommended rather than principle of legal prosecutions in constitutional and criminal policy perspectives. However, for serious crimes, principle of legal prosecutions is recommended rather than prosecutor's discretion. Therefore, if a pre-control system can be introduced centering on Grand Jury of the U.S.A.,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of Japan, Private Prosecution of Germany and the Civil Participation System that has been implemented without 1the legal binding force since 2003 can be legislated and activated, the public will pay more attention to lemented without lthe and academic circles will participate in it more positively. In the future, basic rights of the people will be guaranteed and their trust in lemented without lthe will be improved, which will bring big changes to criminal and judicial systems. This paper consisted by following chapters. 1. Introduction 2. Civil Participation System in Domestic Indictment Process 3. Civil Participation System in Foreign Counties 4. An Examination of Domestic Civil Participation System and some Suggestions for its Full Implementation 5. Conclusion
참고문헌 (21)
-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고경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형사화해 조정을 통한 형사사법 비용 절감 효과에 관한 연구, "박민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2007), 법무부
- 검찰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확대 방안, "법무부정책기획단", 법무부, ~ (2004)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법원행정처", 법무부, ~ (2007)
- 이완규,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2005), 성민기업
- 임준태, "독일형사사법론" (2004), 21세기사
- 표성수, "영미 형사사법의 구조-그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 (2004), 비봉출판사
- 김수환, "소년사범에 대한 형사조정조건부 선도유예제도 연구-회복적 사법모델 연구를 중심으로-", 제9회 공주전남 법학교수․검찰실무연구회 발표논문집 (2010)
- 김영철,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국민참여", 법조, 54(2), pp.19~52 (2005), 법조협회
- 김충우, "독일의 형사조정제도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13 (2008), 대검찰청
- 박현정, "日本의 檢察審査會制度에 관한 考察", 법학논총, 16(2), pp.389~412 (2009), 법학연구원
- 박현정, "검사의 공소권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와 관련하여-", 박사, pp.2010
- 이호중,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개혁의 과제", 서강법학연구, 9(2) (2007),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호중,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저스티스, 27(2) (1994), 한국법학원
- 한상훈, "외국의 검찰제도와 한국검찰 개혁에 대한 시사점", 법과사회, (37), pp.121~149 (2009), 법과사회이론학회
- 三井 誠, "検察査会制度の今後", 現代刑事法, 7(1) (2005), 現代法律出版
- 伊藤栄二, "検察査会制度の見直しと整備", 現代刑事法, 6(11) (2004)
- Götting Bert, "Schadenswiedergutmachung im Strafverfahren" (2004), Ergebnisse eines Modellprojektes zur anwaltlichen Schlichtung
- Rainer Dieter Hering, "Täter-Opfer-Ausgleich im allgemeinen Strafrecht. Theorie und Praxis konstruktiver Tatverbeitung : Grundlagen, Modelle, Resultate und Perpektiven", Forum Verlag Godesberg (1993)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2006), United Nations Pub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