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범죄피해자보호의 영역에서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의 의미에 관한 고찰 -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Die Bedeutung der ‘T？ter-Opfer-Ausgleich’ im Opfer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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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형사사법영역에서 범죄피해자의 주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피해자보호를 강구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하나로써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위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로 지칭될 수 있는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이념(혹은 철학)을 바탕으로 많은 국가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아직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에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우리 형사절차에서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던 ‘비공식적 합의’를 회복적 사법이념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결국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우리의 법현실에 맞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7)
-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제도의 도입방안", 9(1), pp.153~184 (2001)
- "형사화해제도에 관한 형사사법 실무자의 인식", pp.45~61 (2005)
-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활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12(2) (2001)
-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의 모델", 13(1), pp.129~163 (2005)
-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3(1), pp.5~49 (2005)
- "한국과 독일 사법상의 원상회복제도", 5(1), pp.195~219 (2003)
- "회복적 사법의 몇 가지 문제점" (2005)
- "독일 형법상 원상회복 옹호론과 비판론", 12(1), pp.95~ (2000)
- "보호관찰에 있어 회복적 사법 적용가능성 검토", 12(2), pp.53~83 (2004)
- "회복적 사법 - 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9(1), pp.27~51 (2001)
- "각국의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관한 연구" (200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pp.3~21 (2005)
-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2005), 세창출판사
- "Täter-Opfer Ausgleich" (1998),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 "Neue Entwicklung der Viktimologie in Deutschland", 9(2), pp.31~55 (2001)
- "Restorative Justice Through Victim-Offender Mediation: A Multi-sit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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