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의 연구

신탁법 제8조는 사해신탁이라는 표제하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설정된 신탁설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이 규정이 민법 제406조와 다른 점은 첫째, 수탁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게 한 점, 둘째, 신탁수익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이 글은 사해신탁과 관련된 제반사항 중 종래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신탁의 활용이 점증함에 따라 앞으로 문제될 여지가 많은 사해신탁의 여러 문제점, 특히 아래와 같은 점들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론을 제시하였다.첫째, 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 신탁설정시기를 밝히고, 유언에 의한 신탁설정에 관해 취소가 가능한 점, 계약에 의한 신탁과 다른 점 등을 중심으로 하여 詳論하였으며, 사해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둘째, 신탁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 종래의 통설적 견해와는 달리, 취소권의 행사로 볼 수 없음을 밝히고, 통설을 따를 경우의 법률관계를 해명하였다.셋째, 사해신탁취소권과 유사한 면이 엿보이는 신탁법상의 수익자의 취소권을 설명하였고, 넷째, 입법론에 갈음하여 사해신탁과 관련된 일본의 신탁법개정논의를 소개하였으며, 이 글의 말미에 [자료]로서, 일본신탁법개정안중 해당부분의 번역문을 첨부하였다.* 논문접수 : 2006. 6. 8. * 심사개시 : 2006. 7. 3. * 게재확정 : 200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