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법 보험편 개정의 입법적 기조
Some Keynotes on Insurance Contract Law Revis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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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정부(법무부)가 주관하는 상법 보험편의 개정안에 관한 전체적인 입법배경과 개정안 심의에 있어서, 개정위원회가 의거한 개정작업의 원칙을 설명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심의의 원칙으로서는 보험계약 당사자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험가입자의 적정한 기대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아울러, 보험제도가 그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의성을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법체계와의 조화 문제도 최대한 고려하였다.개정은 보험편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수용하는 보험산업의 자세와 향후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이 결론적으로 언급되었다. * 논문접수 : 2007. 8. 14. * 심사개시 : 2007. 8. 14. * 게재확정 : 2007. 9. 27.
참고문헌 (23)
- "통합금융법의 제정논의와 과제" (2005), 한국금융연구원
- "200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6),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004), 세창출판사
-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세창출판사
- "금융겸업화의 가능성과 한계" (2005), 한국금융연구원
- "2007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7),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 "2007년도 보험산업의 전망과 과제" (2006),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누수규모 추정 및 보험사기 적발에 따른 예방효과 분석」" (2005), 보험개발원
- "영국 통합금융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2005), 보험개발원
- "“보험개념의 구성요소”" (1991)
- "“거대위험에 대한 보험제도의 한계와 그 대안 21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2002), 박영사
- "“보험에 갈음하는 위험전가제도”" (2007)
- "국내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유사보험제도에 대한 보험자의 대처방안”"
- "“보험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 "“보험약관과 약관규제법”" (1998), 보험법연구 2
- "“交通犯則金代行業과 保險法”" (1999)
-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규제제도의 정비”", 3(1) (2002)
- "“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전반적 고찰”" (1999), 월간 생협
- "“2007년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 통칙부분을 중심으로”" (2007)
-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차별 개선권고”(2005. 8. 22.)" (2006)
- "Insurance Law: Doctrines and Principles(2nd ed.)(" (2005), Oxford
- "Protection of the Insured"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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