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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 개정의 입법적 기조

Some Keynotes on Insurance Contract Law Revis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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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정부(법무부)가 주관하는 상법 보험편의 개정안에 관한 전체적인 입법배경과 개정안 심의에 있어서, 개정위원회가 의거한 개정작업의 원칙을 설명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심의의 원칙으로서는 보험계약 당사자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험가입자의 적정한 기대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아울러, 보험제도가 그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의성을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법체계와의 조화 문제도 최대한 고려하였다.개정은 보험편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수용하는 보험산업의 자세와 향후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이 결론적으로 언급되었다. * 논문접수 : 2007. 8. 14. * 심사개시 : 2007. 8. 14. * 게재확정 : 2007. 9. 27.

참고문헌 (23)

  1. "통합금융법의 제정논의와 과제" (2005), 한국금융연구원
  2. "200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6),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3.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004), 세창출판사
  4.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세창출판사
  5. "금융겸업화의 가능성과 한계" (2005), 한국금융연구원
  6. "2007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7),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7. "2007년도 보험산업의 전망과 과제" (2006),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8.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누수규모 추정 및 보험사기 적발에 따른 예방효과 분석」" (2005), 보험개발원
  9. "영국 통합금융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2005), 보험개발원
  10. "“보험개념의 구성요소”" (1991)
  11. "“거대위험에 대한 보험제도의 한계와 그 대안 21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2002), 박영사
  12. "“보험에 갈음하는 위험전가제도”" (2007)
  13. "국내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14. "“유사보험제도에 대한 보험자의 대처방안”"
  15. "“보험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16. "“보험약관과 약관규제법”" (1998), 보험법연구 2
  17. "“交通犯則金代行業과 保險法”" (1999)
  18.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규제제도의 정비”", 3(1) (2002)
  19. "“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전반적 고찰”" (1999), 월간 생협
  20. "“2007년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 통칙부분을 중심으로”" (2007)
  21.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차별 개선권고”(2005. 8. 22.)" (2006)
  22. "Insurance Law: Doctrines and Principles(2nd ed.)(" (2005), Oxford
  23. "Protection of the Insured"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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