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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지분귀속에 관하여 -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

Zur Frage des Anheimfallens von Bruchteil beim Tod eines erbenlosen Miteigent？ers

김진우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7.11|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6권 제11호|pp. 36-73|DOI 10.17007/klaj.2007.56.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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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Miteigentumsanteil공유지분의 귀속지분증가의 원칙공유지분의 탄력성Anheimfallens von BruchteilAnwachsungsprinzipElastizitt des BruchteilsMiteigentum (Bruchteilseigentum)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상속재산이 공유지분인 경우 그것이 민법 제267조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특별연고자가 공유자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소위 ‘공유지분의 탄력성’ 이론은 공유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한 입론일 뿐, 공유관계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2) 민법 제267조는 ‘공유지분의 탄력성’과는 관련이 없는 편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3) 공유지분만을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제외할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우연히 공유관계에 있었던 다른 공유자에게 예기치 못한 혜택을 안겨다 줄 뿐이다. (4)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인적 특별결합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보다 더욱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 논문접수 : 2007. 8. 17. * 심사개시 : 2007. 9. 3. * 게재확정 : 2007. 9. 27.

참고문헌 (23)

  1.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제도"
  2.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3.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문제"
  4. , 2004, ~
  5. , 2001, ~
  6.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
  7.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제도", 영남법학 8(12)
  8. "家族法判例百選"
  9. "特別緣故者 ―共有者の一人の死亡と特別緣故者の分與請求" (1998)
  10. "淸水誠 補訂" (1997)
  11. "判例コンメンタ-ル Ⅷ 相續法"
  12. "相續人不存在の共有持分について", (546)
  13. "Basler 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Privatrecht" (2003)
  14. "Die Feststellung von Lcken im Gesetz" (1983)
  15. "Brgerliches Gesetzbuch" (2004)
  16. "Aufgabe des Miteigentumsanteils an einem Grundstck durch Verzicht nach § 928 BGB?" (1996), NJW
  17.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1995)
  18. "Buch 2 Recht der Schuld- verhltnisse" (2004)
  19. "Brgerliches Gesetzbuch" (2003)
  20. "Die Gemeinschaft nach Bruchteilen" (2004), (§§ 741-758 BGB)
  21. "Sachenrecht nach Anspruchsgrundlagen" (2001)
  22. "Staudingers Kommentar zum B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hrungs- gesetz und Nebengesetzen", 출판년도
  23. "Staudingers Kommentar zum B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hrungs- gesetz und Nebengesetzen", 출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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