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입법의 소급효와 진정 소급입법 과세금지와의관계
The Retroactive Effect of Remedial Legislations and its Relationship to the Prohibition on Truly Retroactiv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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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 제13조가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소급적인 조세채무의 부담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급입법 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된 것에 불과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달리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설령 판례와 같이 소급입법 과세금지의 원칙을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조항에서 도출하더라도 형벌불소급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를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 없고, 실제 판례도 소급입법 과세금지의 원칙에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판례는 진정 소급입법과세에 관해서도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애초에 당사자가 구 법령에 의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면 일정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사후적으로 구 법령이 무효가 되었고 그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는 위와 같은 예외상황에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위헌성의 확인은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법원에 의하여 위헌성이 확인된 경우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스스로 자각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개선입법이 구 법령보다 감경될 경우에만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Abstract
Article 13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unique in that it not only stipulates criminal nonretroactivity but explicitly prohibits the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by means of retroactive legislation. However, since tax liability falls outside the realm of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n retroactive taxation is merely a principle of non taxation without law, it is the author's opinion that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n retroactive taxation, unlik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retroactive punishment allows for certain exceptions. Meanwhile, case law derives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n retroactive taxation from paragraph 2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on the prohibition on the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by means of retroactive legislation. However,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n retroactive punishment and the prohibition on the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by means of retroactive legislation cannot be viewed as operating in the same sphere. In fact, the Supreme Court case allows for an exception from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n retroactive taxation. Case law holds that retroactive taxation is prohibited in principle. However given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foreseeability by the public of retroactive legislation, the weakness or absence of the need to protect reliance due to legal uncertainty and disorder, justifica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by means of the existence of public concerns grave enough to supersede the protection of reliance, the court makes exceptions. When a person acts in accordance with the old law and forms certain expectations of bearing obligations, after which the old law is nullified due to its unconstitutionality, retroactive legislation in order to fill the legal void can serve as a telling example of such an exception. However Supreme Court case law allows for retroactive legislation only when remedial legislation is less burdensome than the old law.
참고문헌 (20)
- 계희열, "헌법학(중)" (2007), 박영사
- 김동희, "행정법Ⅰ" (2009), 박영사
- 김영환,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하)", 판례월보, (320) (1997)
- 김완석,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2(2) (2003)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09), 박영사
- 박용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의 적용", 법조, 33(2) (1984)
- 박종수, "조세법률의 소급효와 신뢰보호", 세무학연구, 24(2), pp.65~102 (2007), 한국세무학회
- 옥무석, "소급과세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4(3), pp.251~282 (1999), 법학연구소
- 이인복,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 및 재산권박탈금지의 원칙,헌법문제와 재판(중)", 재판자료, 76 (1997)
- 정종섭, "법률의 변경에 있어서 신뢰의 보호", 헌법연구, 3 (2001)
- 정태호,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평석 및 법률규정의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통권 : 267 (1998)
- 최갑선,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 헌법논총, 15 (2004)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9), 박영사
- 水野忠恒, "租稅法" (2007), 有斐閣
- 佐藤謙一, "租税法規における遡及立法の問題-福岡地裁平成20年1月29日判決․東京地裁平成20年2月14日判決を素材にして", 税大ジャーナル, (9) (2008)
- Sachs, "Grundgegetz Kommentar" (2003), C.H.Beck
- Maurer, "Kontinuitätsgewähr und Vertrauensschutz, Handbuch des Staat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Ⅲ" (1996), C.F.Müller Verlag
- Maurer, "StaatrechtⅠ" (2003), C.H.Beck
- Stephen W. Mazza, "Resticting the legislative power to tax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 (2006)
- "American Jurisprudence", ~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