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영토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A Study on Territory Clauses of the Constitutions in Comparative Constitutional Perspe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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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세계 각국 헌법의 영토조항을 분석, 정리하여 영토조항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지식을 얻고, 영토조항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며, 헌법개정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세계 190국의 헌법을 수집 분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영토조항이 없는 헌법이 더 많다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 세계의 3분의 2 이상의 국가 헌법들에 영토조항이 있었으며 오히려 영토조항의 내용이 점점 상세화․구체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각국헌법의 영토조항을 분류 정리하여, 단순한 영토규정 유형, 적극적 규정 유형, 상세한 영토범위 규정 유형, 구성단위 열거 유형 등 4 유형으로 체계화를 시도하였는데, 우리나라 헌법의 영토조항은 상세한 영토범위 규정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세계적으로 헌법의 영토조항은 국가정체성을 확인하고, 영토범위를 확정하고 이의 수호의지를 밝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 헌법은 이밖에도 분단국으로서 통일의 의지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표현하는 의미를 더하고 있어 다른 나라 영토조항에 비해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영토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우리 헌법의 독자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주장이다. 학문적으로도 헌법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인 영토와 영토조항에 대한 연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 만약 영토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된다면 그 방향은 국제법의 발전과 세계헌법의 추세에 맞추어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한관계 문제에 관해서는 영토조항을 개정하기보다 해석론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o get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knowledges on the territory clauses of the world constitutions. secondly, to clarify the implications of the territory clauses. thirdly, to indicate guidelines for the constitutional revisions. This study collects and analyzes 190 constitutions of the worl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are territory clauses in over two thirds of the constitutions of the world, contrary to what is known before, and the contents of the territory clauses become more concrete and detailed. And this study classifies and systematizes the territory clauses into four groups, the Korean Constitution belongs to those that have concrete territory clause. The territory clauses have implications that they confirm the national identities, clarify the range of territory and declare the will of protecting their territories. In addition, there are other meanings in the territory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As a divided country, it makes clear the will of unification and the legiti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It has more meanings and values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This study cannot agree with the opinion that the territory clause should be eliminated when the constitution is revised. It is not desirable because it does not understand the recent changes of the territory clauses of the world constitutions and the uniquenes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academically it has a risk that it would shrink a study on the territory and the territory clauses as an important theme of constitutional study. If revision of the territory clause is agreed, its direction is to revise it more concretely and clearly to be consistent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system and the trends of world co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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