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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관세법의 금지품수출입죄의해석과 정책

Smuggling of Customs Law in Cyberspace: Interpret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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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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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관세법의 금지품수출입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을 전제로, 사이버공간에서 직면하게 된 관세법의 금지품수출입죄의 해석적․정책적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사이버음란물밀수에 대해 현행 관세법의 금지품수출입죄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특히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사이버음란물수출입죄를 신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수출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고, 마련한다고 해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의 처벌규정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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