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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 - OSP의 책임논의를 중심으로 -

Freedom of Speech and Copyright- Focusing on OSP's liability -

김윤명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9.12|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8권 제12호|pp. 402-461|DOI 10.17007/klaj.2009.58.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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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저작권법온라인서비스제공자copyrightfreedom of expressiononline service provider모니터링 의무monitoring obligations사전 검열사이트셧다운pre-screeningsite shut down
주제분류법학

초록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저작자에게 새로운 창작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이념을 보장하기 위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및 공정이용법리(fair use doctrine)와 같은 다양한 원칙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논의가 제기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OSP면책 규정을 도입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이념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 되면서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인터넷의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며, 또한 중앙통제가 없는 공간이며,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공유가 실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편적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다양한 논의의 공간이 되고 있으며, 이용자로서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정보활동을 보장받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입법부의 삼진아웃제나 사이트셧다운제도 논의 및 사법부의 OSP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보면, 이러한 인터넷의 속성이나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 내지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본 고는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권리자와 OSP가 가지는 가치와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bstract

Copyright law grants exclusive rights for human emotions works expressed to attract the new creative works. And, copyright law to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case law constant, as has the role. Ideas to ensure these principles, representation of legal principles dichotomy and the various principles have been presented, such as fair use doctrine.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to discuss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for the OSP immun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was about to seek protection. In this way, one of philosophies copyright law to seek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s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be protected as is. Internet, the universal communication services over the Internet service is true that a lot of controversy. For that reason,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Internet and the situation is strong, is to present a variety of legislation. However, as the Internet can be the most free space, all easily accessible space, and space is also no central control, with his knowledge and information sharing for the space can be realized. In other words, as universal service and the space to discuss a variety of Internet users as a public space for anyone to be his own intention, and receive a free information activities in space has been recognized. However,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striking out or down from the site for discussion and decision of the judiciary's tendency to look at OSP, the Internet, the social consensus of the property or attribute to reflect the reasonable point of view, they come closer to fruition would be found is difficult. So, this article researches copyright issues surrounding copyright owner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the value of the OSP to protect the value of the basic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wish to look through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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