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범죄의 입증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A Study on the Verification in Bribery Case and the Credibility of the Briber's Test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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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뇌물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일종이나 그 폐해는 국가적, 국민적으로 매우 크다. 한편 뇌물범죄는 이른바, 암수가 많은 범죄로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일반의 인식과 실제 검거 건수의 차이가 현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뇌물범죄는 물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설령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뇌물공여자 등의 진술 이외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 뇌물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국 유죄인정여부에 결정적이다. 뇌물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진술자의 인간됨, 진술로 인한 반대이익의 취득 등을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여 왔다. 대법원의 판단은 일응 타당하나 그 중 일부는 판단요소로 제시하기에 부적절한 점이 있고 이외에도 진술의 신빙성은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뇌물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와 함께 법률적인 대책도 다수 제시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뇌물범죄의 적발과 처벌이 용이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물증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그 신빙성을 높이는 것은 그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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