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과 관련한 보호법익의 해석상 몇 가지 쟁점 - 형법과의 조화를 위한 시론 -
Issues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provisions of dual punishment : toward harmony connected with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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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연인이 범죄의 주체가 된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의 범죄의 주체는 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법인은 오늘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자연히 이러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법인의 법익침해행위, 즉 범죄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형법상의 책임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에 곤란함을 겪는다. 현재 이러한 법인을 필요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입법상의 근거규정이 양벌규정이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형사법의 한 종류이므로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법익은 해석상 특징으로서 행정상 법익의 우선성 ․ 집합적 보호법익 혹은 보편적 보호법익 및 형법의 보호법익의 보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구조와 해석의 범위 및 한계도 행정형법의 한 종류인 이상, 형법의 해석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만 하고 형법과의 체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양벌규정의 보호법익이 형법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법인의 생명침해범죄에 대한 구체적 법익보호의 공백, 민법과의 충돌에 따른 효율적인 구성요건체계구성의 시급성,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결과적 가중범의 해결, 미수범 및 예비․음모죄 규정의 정비, 과실범처벌규정의 정비, 법정형의 정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
Abstract
The rapid growth of juridical people and the pursuit of profits have spawned many crimes. It is impossible, however, to punish the juridical person himself by detailed criminal law directly because of criminal principles in liability. As a result, the sole plan in korea to deal with this problem is the provision of dual punishment;, by this method it is possible to punish both the juridical person and the doer. Limits and extents regarding structures and interpretations of provisions of dual punishment must be in a limit of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on account of a variety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s. Therefore, this paper shows how provisions of dual punishment are interpreted by a unique structure. These are examined by three categories;, problems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administrative law;, problems of universality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reinforcement of criminal law. It is my thought that solutions abou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provisions of dual punishment, (such as punishment of corporations, decision of order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civil solution, etc.), must be applied with in the limit of crimin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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