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최근 동향- 조중협정 이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Recent Development in the Law of DPRKo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1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및 중국·러시아의 개발경쟁으로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개발의 당위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20여년 이상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북한과 중국이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를 공동 개발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중협정을 체결하고, 2011년 조중협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총계획요강을 작성함으로써,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중국 주도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은 조중협정 및 총계획요강에서 합의, 구체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2013년 9월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규정들을 제정하였다. 위와 같이 제정된 하위규정들 중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조중공동관리구역을 관할하는 관리위원회의 기구,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개발규정’은 지대에서의 개발계획 수립,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경영, 도급생산경영 등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있으며, ‘기업창설운영규정’은 지대에서의 기업의 창설, 운영, 재정회계 등을 정하고 있고,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은 지대에서의 노동자 채용, 해고, 보수, 노동보호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위 하위규정들은 기존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들과 다소 다른 독창성을 보이며, 개성공업지구의 관련 법규와도 차별된다. 기존의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와 비교해 보면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하위규정들은 외관상 진일보한 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외국인투자보호와 관련해서는 보상절차와 보상액수 산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규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제재처분을 정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조사절차와 이의제기 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변안전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특수한 정치·법률적 환경을 고려할 때 특수경제지대에서만큼은 외국인에게는 북한 형사법의 유연한 적용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5.24.조치 등 대북제재로 인하여 우리 기업의 라선경제무역지대로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와 같이 중국 주도로 지대가 개발되고 법제도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대륙 진출의 길목이자 동북아 개발 협력의 시작점이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 시기가 늦어질 경우, 즉 중국 편향의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이후 진출하는 경우 우리 기업으로서는 북한과 중국을 모두 상대하여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만큼은 대북사업의 관점이 아닌 동북아협력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남북 간의 정세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기업의 진출을 장려, 지원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 peaceful cooperation within Northeast Asia and extension of cooperation within Eurasia’ is a major assignment, in relation to which the Rason Trade and Economic Zone within the DPRK has regained public attention recently. With its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advantages,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is an area appropriate for development. Since its designation as a special economic zone 20 years ago, however,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has not shown much progress. Meanwhile, with the recent execution of the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DPRK and China regarding developing and managing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and Hwanggumphyong and Wihwa Islands Economic Zone came a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Since the execution of the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DPRK and China in 2010, the Law of DPRK o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was extensively amended in 2011 to implement the agreements between DPRK and China,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were introduced in an effort to materialize the amended Law of DPRK o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nagement Organ cover the organization and business contents, etc. of the management committee which oversees the area managed jointly by DPRK and China with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Development Regulations contain specific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projects,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land, permission for special business, and subcontract for production management, etc, with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nterprises contain specific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inancial accounting, etc. of a company. Labor Regulations contain specific provisions on recruitment and termination of employees as well as wages and labor protection. The above regulations are regarded as both an advancement from previous foreign investment related regulations and a differentiation from regulations related to the Kaesong Industrial Zone. Compared with DPRK’s previous foreign investment related laws, the Law of DPRK o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seem like a progress on the outset. Nevertheles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it needs additional provisions on specific methods and procedures for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related matters as well as provisions that would establish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that are transparent and trustworthy. Also, DPRK’s criminal law needs to be applied more flexibly with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considering DPRK's particular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Further, the above regulations contain various provisions relating to regulatory sanctions, however they need to be accompanied by specific provisions o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nd methods for challenging such regulatory sanctions.

참고문헌 (33)

  1. 라진 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통일연구원, ~ (2010)
  2.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법원행정처, ~ (2010)
  3. 북한 나진 선봉지대 현황 및 ‘지대’정책 전망, "오승렬", 통일연구원, ~ (1999)
  4.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3판" (2008), 박영사
  5.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단, "개성공업지구 법규 현황", 통일부, ~ (2013)
  6.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주요법제 변화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 "김광길", 통일부, ~ (2013)
  7. 유 욱, "북한 경제특구법의 변천과 전망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3) (2010), 법무부
  8. 최기식, "개성공단의 국제화 선결과제로서의 상사분쟁 해결 제도화 방안", 통일과 법률, (19) (2014), 법무부
  9. 한명섭, "개성공업지구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법제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통일과 법률, (1) (2010), 법무부
  10. 강원우, "BOT 개발방식의 본질적특징", 경제연구, (159) (20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1. 김금호, "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 규제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법률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률), 58(1) (201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2.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2)" (1968), 조선로동당출판사
  13. 김일성, "김일성전집(94)" (2011), 조선로동당출판사
  14. 김혁준, "쌍방투자협정은 국제투자를 보호하고 장려할 목적으로 체결된 국가들사이의 합의", 정치법률연구, (29) (20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5. 리현철, "공화국외국투자관계법제정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 57(2) (201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6. 리광혁, "공화국특수경제지대 관리기구제도의 기본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률), 58(2) (201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7.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대외경제부문)" (2012), 법률출판사
  18.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2), 법률출판사
  19. 법률출판사, "라선경제무역지대 기업창설운영규정" (2013), 법률출판사
  20. 법률출판사,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2013), 법률출판사
  21. 법률출판사,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2013), 법률출판사
  22. 법률출판사,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 (2013), 법률출판사
  23. 송승일, "공화국법제정일군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313) (20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4.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인민보안성, ~ (2009)
  25. 전경진, "공화국외국투자관계법체계에 대한 리해", 정치법률연구, (33) (201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6. 진길상,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법적지위",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학), 46(1) (2000), 김일성종합대학
  27.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3. 1. 30. 17:54 게재 기사", ~ (2013)
  28.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3. 9. 23. 17:33 게재 기사", ~ (2013)
  29. "미국의 소리(www.voakorea.com) 2014. 3. 13 00:21 게재 기사", ~ (2014)
  30. "서울경제(sed.co.kr) 2014. 6. 9. 17:41 게재 기사", ~ (2014)
  31.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4. 6. 22. 11:00 게재 기사", ~ (2014)
  32.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4. 7. 19. 09:55 게재 기사", ~ (2014)
  33.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4. 8. 21. 23:52 게재 기사", ~ (201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