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모욕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Insult Crimein The Criminal Code andthe Way How to Fix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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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법의 모욕죄는 그 동안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은 부분이었으나 근래 모욕죄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결과가 제출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의견이 나누어진 가운데 합헌의 결정을 하였다. 모욕죄는 형법 각칙의 범죄 중 가장 가벼운 법정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아니하였으나 근래 다중접근매체의 확산으로 사건이 증가하고 관심 또한 증대하는 경향에 있다. 모욕죄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욕의 함의와 본질, 명예훼손과의 구분, 면책의 범위를 둘러싼 것이며 다수 학설과 판례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의 손상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을 같이 이해하면서 이른바, 사실적시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논리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으나 모욕으로 평가되어 온 언어 중에는 명예와 전혀 무관한 단순한 욕설 따위가 있는가 하면, 추상적 평가, 의견 표명 등 명예훼손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 그 함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구분 없이 모욕으로 포섭함으로 인하여 이론적, 실천적인 문제가 적지 아니하였다. 또한 욕설과 같은 단순한 경멸적 언사는 불법성이 현저히 약하고, 평가, 의견의 표명은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김으로써 사법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에 비추어 모욕죄를 현행과 같은 형태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해석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모욕죄를 폐지하는 등의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Although the insult crime of Korean Criminal Code had been discussed less frequently than the libel crime, many researches in this field were presented recent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crime as constitutional in 2013. Because the penalty of the insult crime is relatively light, it has been regarded less important than other crimes. However, the increases of the internet, SNS users called in scholars' interests and the importance of the crime tends on increase. The most important issues on the crime are the concept and the intent of insult itself, the relations between the libel and the insult, and the theories of the impunity. So far, majority scholars and the criminal courts have maintained that the two crimes are same in nature and the distinction lie in just whether there are expressed concrete facts or not. However, the rather traditional theories above are too broad to limit the intent of insult, and include just abusing words which are not related with defamation of listener as well as abstract opinions. Some critical scholars point out it is the very cause of many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Furthermore, the abusing words are very light in illegality and it is more reasonable that the abstract opinions are evaluated in so-called free idea-exchange market. In these contexts, existing majority opinions and criminal courts' decisions have to be reconsidered. In conclusion, although these problems can be cured by the courts‘ revised interpretation, it is more desirable to abolish the insult crime in the Criminal Code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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