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e der Erhebung von Verkehrsdaten und Richtung der Änderung des Fernmeldegeheimnisschutzgesetzes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각종 통신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라는 말처럼 각종 정보를 획득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의 합법적 및 불법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의 비밀과 관련하여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 제정된 이후 4반세기 동안 그 적용과정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의 논란은 주로 통신비밀제한조치, 즉 감청이나 서신검열에 관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과 관련한 쟁점들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확인 등의 새로운 수사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새로운 기술적 발전 및 이를 활용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사기법에도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개관하는 가운데, 이를 기초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오·남용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그 입법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Abstract
In der heutigen Informationsgesellschaft wird die Bedeutung des Fernmeldegeheimnisses immer betont: „Wer, der die Informationen beherrscht, beherrscht die Welt‟. Die Fernmelde, wie etwa Internet, Smartphone usw im menschenlischen Leben gewinnt immer mehr an Gewicht. Infolgedessen wird rechtsmäßige oder rechtswidrige Erkämpfungen der Einzelnen und der Verbände um die Informtionen immer größer. Demgemäß hat sich das System des Informationsschutzes weiter entwickelt. Im Mittel der heftigen Debatte über das Fernmeldegeheimnis hat das Fernmeldegeheimnisschutzgesetz nach wie vor gestanden. Im Bezug auf seine Anwenung wird das Gesetz viertelhundertjährig lang seit dessen Erlassung in 1993 sehr viel gestritten. Es hat um die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und die Postbeschlagnahme gegangen. In der Zeit sind die Probleme der Erhebung von Verkehrsdaten zu den sehr heißen Streitpunkten geworden. Dies steht vor allem im unmttelbaren Zusammenhang mit der Einsetzbarkeit der neuen Ermittlungsmaßnahmen wie etwa der Ermittlung der Standortsdaten nach der weiten Verbreitung des Smartphones. Nach der technischen Entwicklung und der sie nutzenden Lebensumgebungswandlung stellen sich die neuen rechtlichen Kontrovesen. Die Schwerpunkte dieser Arbeit liegen in folgenden: Einerseits wollte sie verschiedene Probleme der Erhebung von Verkehrsdaten als einer der verdeckten Ermittlungsmaßnahmen in eine Übersicht darstellen. Andererseits wollte sie auf Grund dieser Übersicht überzeugende Alternativen suchen und damit gesetzgeberische Vorschläge machen, die Systemgerechtigkeit und Rechtsklarheit des Ferenmeldegeheimnisschutzgesetzes steigern sollten und die Mißbrauche der Erhbung von Verkehrsdaten auf ein Minimum senken sollten.
참고문헌 (28)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5), 홍문사
- 성낙인, "헌법학" (2016), 법문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 통비법상 강제처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법원행정처 용역보고서, "신양균", 대법원, ~ (2011)
- 장영수, "헌법학" (2017), 홍문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5), 박영사
- 정재황, "헌법입문" (2015), 박영사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을 중심으로-, "차진아", 법무부, ~ (2017)
- 허영, "한국헌법론" (2015), 박영사
- 강태수,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45(4), pp.287~318 (2010), 법학연구소
- 권양섭,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59), pp.397~416 (2015), 한국법학회
- 민만기, "인터넷 패킷감청의 법적 성격 및 허용 가능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53), pp.214~264 (2016), 대검찰청[DOI]
- 민영성,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실시간 추적 허용과 입법방향 : 독일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권과 비교하여", 형사정책연구, 28(4), pp.203~235 (20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광민, "신종 통신매체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5(2), pp.277~305 (2015), 법학연구소
- 박찬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44), pp.196~227 (2014), 대검찰청[DOI]
- 설민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서 본 제3자 보유정보에 대한 영장주의의 실효성", 법조, 58(8), pp.144~203 (2009), 법조협회[DOI]
- 오길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언론과 법, 14(1), pp.33~69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성대,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주요국의 법제비교와 시사", 가천법학, 10(3), pp.225~260 (2017), 법학연구소[DOI]
- 이얼, "인터넷 패킷감청의 현황과 과제", 법학연구, 19(4), pp.1~28 (2016), 법학연구소
- 이원상, "형사사법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고찰 : 긴급구조 및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2), pp.109~132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이진구, "통신비밀의 보호범위와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제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7(1), pp.213~244 (2016), 미국헌법학회
- 임규철,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의 제공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9(3), pp.265~291 (2013), 한국헌법학회
- 정준현, "패킷감청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법적 검토", 홍익법학, 18(1), pp.505~529 (2017), 법학연구소[DOI]
- 조기영, "최근 주요 쟁점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형사법연구, 26(4), pp.105~138 (2014), 한국형사법학회[DOI]
- 차진아,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밀 보장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4(1), pp.39~70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차진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 헌재 2012헌마191등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조, 66(4), pp.237~293 (2017), 법조협회[DOI]
- 황성기,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언론과 법, 14(1), pp.1~32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