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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법원에 의한 가격수정과 사적자치의 원칙

Preisänderung durch das Gericht und Privatautonomie

이병준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18.06|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67권 제3호|pp. 419-482|DOI 10.17007/klaj.2018.6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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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전환일부무효가격결정사적자치의 원칙본질적 구성부분essentialia negotiiPrivatautonomie불합의불공정매매불공정임대차일방적 급부결정권PreisbestimmungDissensWucherkaufMietwucherTeilnichtigkeitUmwandlung nichtiger Geschäfteeinseitige Leistungsbestimmung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계약상의 가격을 포함한 반대급부가 무효가 된 경우 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한 채 가격을 결정한 판례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사법질서에서는 법원에 의한 가격통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예외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무효를 규정하는 법률규정의 입법목적을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상의 가격 내지 반대급부가 무효인 경우 전부무효인 것이 원칙이고, 임차인, 근로자와 같이 계약의 무효로 피해를 입게 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때에는 일부무효 또는 무효행위 전환 규정의 적용을 통해 가격 수정이 허용될 수 있다. 법원은 그 밖에도 법률에 의하여 급부결정권한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된 경우 사업자의 급부결정권 행사가 형평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가격설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와 종국적인 가격결정이 요구된다. 가격 내지 반대급부의 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들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가격의 수정에 있어서 입법의 기능, 입법자의 의사 및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법률 해석을 통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Abstract

In diesem Aufsatz wurden die Fälle kritisch untersucht, in denen das Gericht entschied, den Preis zu ändern, während die Gültigkeit des Vertrags für den Fall beibehalten wird, dass der Vertragspreis oder die Gegenleistung nichtig wird. Als Ergebnis der Überprüfung der Fälle wurden die folgenden Schlussfolgerungen erzielt. In unserer auf privater Autonomie beruhenden Justiz sollte die gerichtliche Preiskontrolle nur in Ausnahmefällen anerkannt werden. Eine solche Ausnahme ist nur auf der Grundlage des gesetzgeberischen Zwecks des Gesetzes auszulegen, der die Nichtigkeit des Vertrags festlegt. Ist der Vertragspreis oder die Gegenleistung nichtig, so ist der ganze Vertrag grundsätzlich nichtig, und eine Preisänderung durch das Gericht kann ausnahmsweise nur durch die Anwendung einer Teilnichtigkeit oder einer Konversion des Rechtsgeschaeft zulässig sein, wenn die Wirkung des Vertrags aufrechterhalten werden muss, um diejenigen zu schützen, die durch die Ungültigkeit des Vertrages geschädigt werden, wie Mieter und Arbeiternehmer. Darüber hinaus kann das Gericht beurteilen, ob die Bestimmung des Leistung nach billigem Ermessen zu werten ist, wenn das Leistungsbestimmungsrecht dem Unternehmer gesetzlich überlasen worden ist. Die endgültige Preisfestsetzung durch das Gericht ist erforderlich, wenn festgestellt wird, dass die Preisfestsetzung gegen dem billigem Ermessen getroffen worden ist. Die Bestimmung des Preises oder der Gegenleistung wird von den Vertragsparteien nach dem Grundsatz der Privatautonomie grundsetzlich festgelegt. Die Gerichte erfordern eine sorgfältige Prüfung der Funktionsweise der Gesetzgebungen, des Willens des Gesetzgebers und der Auslegung des Gesetzes im Einklang mit dem Gesetzgebungszweck bei der Überprüfung der Pre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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