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내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
A Study on limit of the judiciary control about contents of standard contract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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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대량 소비사회에서는 약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여 지고 있다. 상거래를 편리하게 해주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순기능 이외에 약관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모든 약관의 내용이 다 법원에 의한 통제의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 그 자체와 순수한 가격은 법원이 통제할사항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구 약관규제법과 현행 민법전(BGB)에서는 법률규정과 상이하거나 법률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을 합의한 약관에 대해서만내용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의 규정들의 내용을 순수히 반복하고 있는 약관규정의 내용통제는 배제된다. 또한 핵심적 급부내용을 기술(記述)하는 조항 및 순수한 가격조항은 내용통제에서 제외된다. 내용통제의 과정에서 가격과 핵심적 급여내용의 통제를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관의 내용통제를 통하여 법률의 규정을 변경해서도 안 된다. 가격,핵심급여의 내용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중심에 두고 있다. 법관은 어떠한 가격통제도 할 필요가 없고 또 할 수도 없다는 원리를 독일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시장경제 및 3권 분립원칙을 이념으로 하는 우리의 경우에도 법원이 약관의 내용을 통제할 때에모든 내용을 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즉 자본주의 원리를 고려하여, 또 3권 분립의 원리를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법률의 제정권한은국회에 있고 사법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약관이 법률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내용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시장경제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입장에서 계약의 핵심급여내용, 급여와 반대급여의 관계로서의 가격 조항, 법규와 일치하는 약관내용은 내용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관상에 법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내재되지않은 단순한 사실의 묘사가 있을 경우에는 내용통제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약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윈회의 행정적 통제를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는 결국 법원에서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 우리 민법의 기조가 사적자치에 뿌리를 두고있어,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과 가격은 그 통제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내용통제를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이 내용통제를 하여 무효로 판결하거나 한 것들은 독일에서 전개된 내용통제의 척도에 비추어보면 내용통제의 범위 내에 드는 것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해석론으로도 약관의 내용통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약관규제법 제6조에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하나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요청된다.
Abstract
Nowadays, th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mass consumption society. But the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is also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Germany has enacted the law of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 the year of 1976. In the process of claim modernization(2002), germany has moved the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related clauses to civil law. But the material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re identical. Korea has also enacted the law of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 the year of 1986. Thereby the § 6 is the general control clause. But in modern capitalism society, not all the standard contract terms should be controled by judges. There are exceptions. We can find the exquisite contents about control exceptions in german law and in the academic world. There is also another ground for the exceptions, that is separation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In korea the principle is also in constitution regulated. According to these principles, the following contents are out of the control of the judge about standard contract terms: core benefit, compensational relations, price, the same contents with law. We should abide by these principles. In fact, the korean court cases that habe controled the standard contract terms belong to such a control cases. But for the legal clearness, we should adopt one clause in the korean law of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6 ③). The author has analysed the legal discussions with this problem. He has done a comparative study especially with germany. He has also suggested reform direction in this field in korea. In the trend of globalization, the discussion of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goes to similar ways worldwide. There are also some divergence because of the customs and legal traditions of each country. We should try further to get best control model of standard contract terms. Thereby, we should follow up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and separation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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