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
Criteria in Deciding Whether an Action comes under the Granting Unjust Benefits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provided in the Article 634-2 of the Commercial Code or not - A Review of a Korean Supreme Court 2015Do7397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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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전투표와 현장투표에 참석한 회사의 주주 96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과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권을 각 제공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합계 1억 9,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예약권 960매 등을 제공하였다. 한편 당해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이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던 쪽이 당선됨으로써 반대파와의 경영권 다툼에서 이겼다. 이에 대하여 반대파 주주였던 자들이 대표이사와 일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법 제467조의2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6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고발까지 하였고, 이 형사고발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이 대상판결이다. 대상판결은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현장투표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상품권 및 골프장 예약권을 제공한 것은, 그것은 의례적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피기에 앞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국내의 논의를 정리하였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 상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판례와 학술상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대상판결이 본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지만, 그 제시한 판단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표현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이 문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Article 634-2 of the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any director, member of audit committee, auditor, acting director, manager or other employee who has granted pecuniary benefits to another person on the account of the company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shall be punished with penal servitude or fine. This article was newly introduce to the Commercial Code in the 1984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The Article 634-2 of the Commercial Code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corporate racketeers' distributive actions. There has been no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the Article 634-2 of the Commercial Code until the Korean Supreme Court made the 2015Do7397 case decision. In this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presents its criteria in deciding whether such action that any director, member of audit committee, auditor, acting director, manager or other employee has granted pecuniary benefits to another person on the account of the company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violates the Article 634-2 of the Commercial Code. But it is considered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s criteria are not satisfactory and sufficient, because the Korean Supreme Court used very superficial and ill-defined terms. So such criteria are thought of as being not enough to be utilized in working-level. To establish well-defined criteria, more researches and debates in academic world and pratical affairs are though to be essential an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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