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익공여금지규정의 주요쟁점 검토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A Review of Issues relating to Regulation on Prohibition against Granting Pecuniary Benefits under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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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주총회는 법률․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 정기관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과정 등은 회사운영의 합리화 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공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특별히 제467조의 2에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회사의 경제적 이익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 익공여는 회사재산의 부당한 일실을 초래하고 다른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며 결국주주총회의 형해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에 관한 법적 분쟁이 거의 없다보니 법문상 주요쟁점의 해석은 학설에만 의존해 왔는데, 최근에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2건이나 나왔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살펴본 후 제기된 주요쟁점과 관련문제를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해석방법과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판례1]의 경우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정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고, ② 이익공여가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결의취소의 대상이 되며, ③ 사전투표는 가능하지만 그 관리 등에 관한 입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고, ④ 투 표 없는 감사선임은 무효이며, ⑤ 이익공여금지규정의 위반에 근거한 주주총 회결의취소의 소에서는 법원의 재량기각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 다. 다음으로 [판례2]의 경우에는 ① 채권자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주주와 회 사간의 주식매매약정 등에서 정한 약정금은 사실상 변형된 형태의 이익공여이 고, ② 피고의 임원추천권은 주주의 지위와 연계하여 판단해야 하며, ③ 이익 공여와 주주의 권리행사간의 관련성은 넓게 보아야 하고, ④ 주식평등의 원칙 이나 기관구성의 원리에 저촉되는 주주와 회사간의 약정은 무효이며, ⑤ 임원 추천권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권을 침해 하므로 무효이고, 그러한 약정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
Abstract
Under the Commercial Act, no company may grant to any person a pecuniary benefi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his/her rights as a shareholder(§467-2(1)), if a company has given gratuitously any pecuniary benefit to a specified shareholder, such pecuniary benefit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given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his/her rights as a shareholder(§467-2(2)). But since there were few legal disputes concerning this provisions, the interpretation of major issues was dependent on the doctrine of scholars only. However, there have been two important Supreme Court cases recently concerning this provision.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facts and judgment point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 examine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major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m, and presented the following rational interpretation methods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The First, in Case 1, 1) it is invalid to chang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y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2)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which profits are granted is subject to cancellation; 3) although preliminary voting is possible, legislative amendments to its management are needed, 4) the appointment of a non-voting audit is void, and 5) the census on the cancellation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ased on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profit-giving should be interpreted as disallowing the court to discretion. The Second, the case of 2, 1) the committed amount by the share purchase agreement between the shareholder and the company simultaneously holding the position of the creditor and the shareholder is in fact a modification of the profit of the form; 2) the defendants' recommendations of executives shall be judged in connection with the status of the shareholders;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ant of profits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shareholders should be broadly judged; 4) the agreement between the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that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tock or the principles of institutional structure is invalid; 5) the recommendation of an officer is invalid as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tock, infringes the right of the officer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should be regarded as null and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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