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의 해석-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Auslegung der Einigung über eine andere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채무자가 다른 급부를 변제제공하면서 채권자가 이에 승낙을 하고 해당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우리 민법은 본래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제466조) 이를 대물변제라고 하여 민법은 변제의 특수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대물변제에 대한 종래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었던 요물계약설은, 대물변제 약정이 대물변제의 예약이라는 형태로만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학계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대물변제와 대물변제 약정의 법적 성질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으며 최근에 이 주제가 다시 학계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설과 판례가 극도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민법 어디에서도 대물변제 및 대물변제 약정의 개념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개념정의와 법적 성질의 논의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물변제로 기존의 채무는 물론, 대물변제를 위한 대물변제 약정도 만족을 얻고 모두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론구성 하는가에 따라 대상판결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물변제계약 내지 대물변제 약정만 있는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본 평석은 최근에 선고된 대상판결에서 대물변제 약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의미·내용을 확정하라고 하는 판시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대물변제의 약정이 체결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유형을 살펴보는 한편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가능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Abstract
Wenn der Gläubiger eine andere als die geschuldete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annimmt und die Leistung erhält, erkennt das Zivilgesetzbuch das Erlöschen der ursprünglichen Schuld an. Anders ausgedrückt heißt es: “Wenn der Schuldner an den Gläubiger mit dessen Zustimmung eine andere als die ihm geschuldete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bewirkt, gilt die Schuld als erfüllt”(§ 466 Zivilgesetzbuch). Die Ansicht, die die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als Realvertrag ansieht, wurde von der neuen Lehre heftig kritisiert. In der Zwischenzeit wurden verschiedene Ansichten über die rechtliche Natur und die Rechtsverhältnisse zur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vorgelegt. Der Grund für die extreme Konfrontation in der Literatur besteht darin, dass die Definition des Begriffs der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und die dafür benötigende Einigung im Zivilgesetzbuch nirgendwo geregelt ist. Somit kann man sagen, dass die Begriffsdefinition und das rechtliche Charakter der Lehre und Rechtsprechung überlassen worden ist. Vor kurzem hat das oberste Gerichtshof eine aussagekräftige Entscheidung über die Auslegung der Einigung zur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erlassen. Je nachdem, wie die Einigung über die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ausgelegt wird, soll die Rechtsfolge konkret bestimmt werden. Es soll ausgelegt werden, ob die ursprüngliche Leistungspflicht mit der Einigung erlöscht, oder mit der neue begründeten Leistungsplicht, die durch die Einigung entsteht, zusammen weiter bestehen bleibt.
참고문헌 (37)
- 강위두, "회사법" (2002), 형설출판사
- 곽윤직, "채권총론" (2003),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XI)-채권(4)" (1995), 박영사
- 김대정, "채권총론" (2007), 박영사
- 김상용, "채권총론" (2000), 법문사
- 김상용, "민법개론" (2014), 화산미디어
- 김용한, "채권법총론" (1988), 박영사
- 김주수, "채권총론" (1992), 삼영사
-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14), 홍문사
-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14), 진원사
- 이기수, "회사법" (2015), 박영사
-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4), 박영사
- 장경학, "채권총론" (1992), 교육과학사
- 정동윤, "회사법" (2000),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4),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4), 홍문사
- 곽윤직, "대물변제의 요물계약성 -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819 판결 -", 서울대학교 법학, 20(2) (198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권성, "가등기·대물변제" (2010), 박영사
- 김형배, "(민법)대물변제", 고시계, 36(11) (1991), 고시계사
- 박영규,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서울법학, 24(1), pp.183~216 (2016),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변동걸,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재판자료집, 37 (1987), 법원행정처
- 양창수, "타인의 물건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한 책임", 민법연구, 2 (1991), 박영사
- 정병호, "요물계약 개념의 유래와 현행법상 요물계약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사학연구, (53), pp.233~262 (2016), 한국법사학회[DOI]
- 지원림, "대물변제약정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21 (1999), 민사판례연구회
- 천병주, "대물변제약정의 법적 성질과 효력", 비교사법, 25(1), pp.109~156 (2018), 한국사법학회[DOI]
- 최기원,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및 대항요건", 상사판례연구, 1 (1996), 여송최기원교수화갑기념
- Enneccerus, "Band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1958), Lehmann
- Gernhuber, Joachim, "Handbuch des Schuldrechts" (1994), Tübingen
-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Staudinger BGB" (2016), Berlin
- Harder, Manfred, "Die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1976)
- Larenz, Karl, "Lehrbuch des Schuldrechts, erster Band Allgemeiner Teil" (1987), München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2016), München
- Palandt, Otto, "Bürgerliches Gesetzbuch" (2014), München
- Soergel, Theodor, "Bürgerliches Gesetzbuch, Kommentar, begr. von Theodor Soergel" (2010), Stuttgart u.a
- Muscheler, Karlheinz, "Erfüllung und Erfüllungssurrogat", JuS,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