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의 쌍방급부 불능과 대상청구권 부정 판결 재검토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
Reconsideration of the judgment of the inability to pay both sides in the contract of exchange and the denial of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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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급부가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이행이 불능하게 됨으로써 그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대상물이나 대상물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한 대상물 또는 대상물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바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채권관계의 연장 내지 계약관계에 존재하는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불능이 된 급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반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위험부담 법리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부여로 채권자의 법률상 보호가 전제되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채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라고 한다. 학설은 긍정설이 주류를 이루었고, 대법원 역시 1992년의 판결을 통하여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민법은 급부불능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하여 급부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에게 불형평의 결과가 없다. 만일 이러한 법적 효과 이외에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거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인정의 실익이 분명해야 한다.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적어도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공평에 부합할 것이고, 불능된 급부의 목적물은 대체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일텐데, 장래의 이행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이익은 보호하면서, 소유자인 채무자의 이익보호에 인색한 것은 오히려 불형평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도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채권자의 보호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에 저촉되는 대상청구권을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법론으로서 프랑스나 독일, 일본과 같은 명문규정을 통하여 이익의 조정을 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Abstract
In the case that the debtor acquires the right to claim the object or object in lieu of the object for the same reason as the debtor's payment becomes impossible due to the loss of the object, etc.,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called the right of the creditor to request the debtor to transfer such object or right to claim the object. Since there is no prestigious provision on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the Korean Civil Code, it has been debated for a long time whether it is recognized or not. From a position of positive evaluation, it is argued that creditors should be able to acquire profits arising from ineffective benefits, taking into account the extension of the bond relationship or the equity of the parties in the contract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from the standpoint of evaluating this negatively, additionally recogniz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said to be unclear legal basis and the result of excessive protection of the creditor, even though the legal protection of the creditor is premised by the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for risk or on granting the right to claim damages. The theory was dominated by positive theories, and the Supreme Court began to recognize it through its 1992 ruling. However, since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as a legal effect on the inability to pay benefit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ory damage is recognized to the creditor in case of reasons attributable to the debtor, and all benefits are extinguished by the debtor-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for risk if there is no reason attributable to the debtor, there are no consequences of inequity for both parties. In addition to these legal effects, in order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the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to the creditor, the legal basis must be clear. Or the actual benefit of the recognition should be evident, as an unreasonable result has occurred due to a gap from reality. In the event that the creditor exercises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t will be fair to at least allow the debtor to exercise the right to defend it. And the object of the ineffective benefit would usually belong to the debtor, but being stingy in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debtor as the owner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 on the premise of future performance is considered to cause inequa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ivil Code, we should consider creditors’ protection measures that can be recognized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system. I do not think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against the existing system as well as having no legal basis. As a legislative theory, it is a separate matter to try to adjust interests through prestigious regulations such as France, Germany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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