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특허권 취득 후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관한 주요국의 특허법상 규정과 취급에 관한 소고

Regulations and Handling over Non-use Related Clauses in Patent Law of Major Countries on the Application of Patent after Obtaining Patent Rights

윤선희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19.12|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68권 제6호|pp. 226-259|DOI 10.17007/klaj.2019.68.6.007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사용처분use소지Compulsory license수입imports생산강제실시권NPEs실시Non-Practicing Entities특허발명발명의 이용발명의 공개불실시처분의 청약Patent inventionUse of the inventionDisclosure of InventionNon-usemakesdisposes ofoffers to dispose ofusesthe product or keeps
주제분류법학

초록

특허제도는 발명한 자에게 해당 특허발명에 대하여 독점적 실시라는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법제의 변천에 대한 연혁적 고찰, (2007), 3면. 일반 공중에게는 공개된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특허법상 「발명의 이용」은 “발명의 공개”와 “발명의 실시”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며, 「발명의 이용」에 따라 “특허발명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어 일반 공중이 특허발명의 존재를 알고 동일한 발명의 연구를 회피함과 아울러 그 공개된 특허발명을 기초로 하여 개량·진보된 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발명의 실시”는 특허권자의 직접 실시와 제3자의 실시로 나뉘는데, 발명이 적극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를 통해 발명자 등이 수익을 얻게 되고, 또한 발명의 실시를 통하여 당해 특허발명과 관련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허법상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특허법에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문헌을 통하여 확인하고 비교하였다. 실시의무규정이나 불실시의 경우에 세계 주요국에서는 취소규정을 두어 이미 취득한 특허권을 취소하거나 제3자에게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각국의 특허법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의무화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의 취소나 강제실시권를 부여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특허법도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등의 규정을 두어 불이익을 받게 하였었다. 이러한 특허법상의 규정은 파리조약이나 WTO/TRIPs 협정의 영향으로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허법상 특허권을 취득한 후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국제조약의 규정과 주요국에서의 실시에 대한 정의규정 및 실시의무 규정, 그리고 불실시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상의 상이(相異)점을 고찰하여, 우리 특허법상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The patent system motivates the inventor to make new inventions by providing exclusive rights to the patented invention, aims to develop technology by inducing public to create new invention using the patented invention which is disclosed to the public, and thereby ultimately promotes the public interest of industrial development. Under these patent law, the "use of invention" has two meanings, "disclosure of invention" and "execution of invention." As a result of the "use of inventions," patented inventions will be disclosed to the public, thereby avoiding the same invention, as well as improving and advancing inventions based on the disclosed patented inventions. On the other hand, the execution of invention" is divided into the direct execution of the patentee and the execution of the third party. As the invention is actively execution, the inventors gain profits, and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related to the patented inventi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under the Patent Act is accomplished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Some countries have purpose provisions in patent law, while others do no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and compare whether "purpose" provision is established in each country's patent law. Each country's patent law provides for the cancellation or enforcement of patent right in cases where patented has not been exectued. Under the patent law in Korea, if a patentee does not or insufficiently execute a patented invention without justifiable reasons, the patent could be revoked or a compulsory license could be granted (Patent Act Article 107 (1)). Such provisions of patent law are similar in large frameworks due to the influence of the Paris Treaty or the WTO/TRIPs Agreement, but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n details. This paper examined the differences among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treaty where patented inventions are not executed, the definition of the execution, obligations to execute patented invention, and measures against non-execution in major countries, In addition, this study, drew implications that could be reflected in the Korea patent law and sought alternatives.

참고문헌 (53)

  1. 김원준, "특허법" (2009), 박영사
  2. 송영식, "지적소유권법(上)" (2001), 육법사
  3.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공유화에 대한 연구, "신지연", 특허청, ~ (2010)
  4. 윤선희, "특허법" (2019), 법문사
  5. 윤선희, "특허의 이해" (2019), 법문사
  6. 尹新天,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2017), 세창출판사
  7. 이종일, "특허법" (2001), 한빛지적소유권센터
  8. 정인봉, "특허법개론" (1986), 법문사
  9. 권태복, "프로그램이 포함된 방법특허의 보호강화방안", 지식재산연구, 13(3), pp.1~36 (20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10. 손경한, "특허발명의 실시개념에 관한 신고찰", 법조, 54(6), pp.63~90 (2005), 법조협회
  11. 박재헌, "전용실시권과 미국법상 Exclusive License의 비교 - 개념 및 권리구제, 병행수입에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20), pp.48~93 (2010), 한국법학원
  12. 윤권순, "캐나다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진화와 그 경제적 함의", 지식재산연구, 11(2), pp.39~74 (2016),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13. 윤권순, "‘특허강제실시’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그 함의", 법학논집, 19(3), pp.207~229 (2015), 법학연구소
  14. 윤선희, "특허전문관리회사(NPE)의 사업모델과 특허권의 행사현황", 창작과 권리, (60), pp.42~78 (2010), 세창출판사
  15. 이익희,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지식재산21, 통권 : 88 (2005)
  16. 임영호, "의약품 특허와 강제실시제도의 국제 규범적 체계", 지식재산연구, 1(2)
  17. 조영주, "비실시특허권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지적재산권법전공, pp.2013
  18. 조재신, "한·미 FTA 관련 개정 특허법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2(3), pp.49~83 (2012), 법학연구소
  19. 한국특허제도의 변천, "정차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991)
  20. 정재환, "국제지적재산권의 기원과 그 形成史에 관한 연구 -파리조약을 중심으로-", 경영사연구, 27(1), pp.61~83 (2012), 한국경영사학회[DOI]
  21. 정연덕, "특허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 (13), pp.1~44 (2016), IT와 법연구소
  22. 지식경제부, "특허괴물 대응을 위한 변형 NPE 활용방안", ~ (2010)
  23. 특허청, "조문별 특허법해설", ~ (2014)
  24. 우리나라 특허법제의 변천에 대한 연혁적 고찰, "특허청", ~ (2007)
  25.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2009)
  26.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미국편)", ~ (2013)
  27.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독일편)", ~ (2009)
  28.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프랑스편)", ~ (2013)
  29. 특허청, "WTO TRIPs협정 조문별 해설", ~ (2004)
  30. 한국특허발명협회, "파리협약해설집", ~ (1980)
  36. 特許庁, "ドイツにおける強制実施権制度の概要", 2~ (2004)
  37. 特許庁, "フランスにおける強制実施権制度の概要", 3~ (2004)
  38. 特許庁工業所有権制度史研究会, "特許制度の発生と変遷" (1982), 大蔵省印刷局
  39. 特許庁審査第1部, "特許発明の不実施措置に関する主要国特許法の規定ぶりとその変遷について", 特許研究, (65)
  40. 荒木 好文, "図解 パリ条約" (1999), 発明協会
  41. 浅村 皓, "アメリカ特許制度の解説(外国特許制度シリーズ)", 發明協會, 1~5 (1994)
  42. ヘンリー幸田, "米国特許法研究―特許法の歴史、原理、そして実務を考える-", pp.44~63 (2008), ILS出版
  43. 菅原洋平, "英国の特許制度について", 特技懇, (260), pp.61~ (2011)
  44. 特許権の効力の除外及び制限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知的財産研究所", 127~ (2005)
  45. Dr. Michael Blakeney, "WIPO NATIONAL SEMINAR ON INTELLECTUAL PROPER TY FOR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OF AJMAN UNIVERSITY", ~ (2004)
  46. Edith Tilton Penrose, "国際特許制度経済論" (1957), 英文法令社
  47. Georg Hendrik Christiaan Bodenhausen, "注解パリ条約(Guide to the Application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s Revised at Stockholm in 1967）", 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AIPPI)の日本部会, ~ (1968)
  48. "HARTFORD-EMPIRE CO. v. UNITED STATES,323 U.S. 386", 26~27 (1945)
  49. Ladas, Stephen P.,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Ha rv ardstudiesininternationallaw)", pp.8~ (1938), Macmillan
  50. Luigi Palombi, "Gene Cartels: Biotech Patents in the Age of Free Trade" (2009), Edward Elgar Pub lising Limited
  51. 92,published in GRUR 1996,190-195), "Polyferon事件(December5,1995,Docket No.XZR 26"
  52. Sam Ricketson,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 Co mmentary"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53. "WIPO MODEL LAW FOR DEVELOPING COUNTRIES ON INVENTIONS", 82~83

관련 논문AI추천

인도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관한 고찰(考察)윤선희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1 · 제38권 제3호특허발명의 실시개념에 관한 신고찰박진아, 손경한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05 · 제54권 제6호특허법상 선사용권(先使用權) 제도의 운용에 대한 검토조영선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1 · 제421호특허법의 발명의 실시가능요건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권인희과학기술법연구원 · 과학기술법연구2023 · 제29권 제1호특허발명의 실시태양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김석준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16 · 제28권 제3호특허법상 수출행위의 특허발명 실시 인정의 타당성 검토박진수, 이홍기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울법학2022 · 제30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연구권오승pp. 7-58외국인의 기본권보장 방안 - 헌법상 근거, 기본권주체성,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전상현pp. 59-92숙의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공법적 과제이제희pp. 93-120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연구이재훈, 표시영, 이성엽pp. 121-157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천진호pp. 158-19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