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신분범과 대향범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8도1414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tatus Crime and Adversarial Crime in the Article 10 (1) and (2)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Law - Focused on Comment on the Supreme Court of Koreaʼs Decision 2018do14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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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신분범과 대향범의 문제를 고찰해본다. 최근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이하 “대상 판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역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해석하였다. 이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법문에서의 변경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자의 개념에 부합하는 해석을 한 것으로서, 신분범의 관점에서 보면 대상 판결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필요적 공범으로서의 대향범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는 “통정하여”라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에게는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은 편면적 대향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행위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범죄를 부작위범으로 볼 수는 없기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통정하여’ 한 것이 아니라면 동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실무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가 거짓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을 단순히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사후적으로 용인하는 등 가담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러한 경우는 ‘통정’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처벌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 “통정하여”라는 요건이 재판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는 동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issues of status crime and adversarial crime in the Article 10 (1) and (2)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Law. In the recent decision 2018do14148 made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June 27, 2019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at a person who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ration is also regarded as a person who is obliged to issue tax invoices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the “VAT Law”) referred in Article 10 (1)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Law. This interpretat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issuing and receiving tax invoices in the amended VAT Law. It seems that the covered decision is made appropriately under the status crime perspectives. On the other hand, while the Article 10 (1) and (2)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Law stipulates adversarial crime of the necessary accomplice, Article 10 (2) additionally requires “conspiracy” criteria. Therefore, considering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the accomplice provision under the general rules of the Criminal Law cannot be applied to an adversarial crime, a necessary accomplice, Article 10 (2)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Law is a single-sided adversarial crime there could be cases where punishments cannot be made. As a result, the issuance of a tax invoice is regarded as a factual action of the other party alone, and as the crime under the Article 10 (2)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Law cannot be regarded as a crime of omiss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strictly judge that punishment cannot be made by applying the foregoing paragraph unless there was a conspiracy of receiving or non-receiving of false tax invoices. In practice, there are cases where the recipient of the tax invoice may not participate in the inadvertently recognizing the issuance of false tax invoice or accepting it afterwards. However, these cases are not considered as the concept of conspiracy and thus, the punishment shall not be made, accordingl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0 (2)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Law, the requirement of “conspiracy” is not often a judicial issue, but it is necessary to clearly judge this requirement upon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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