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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관련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lements of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 provided by article 10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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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면 범죄를 규정한법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규정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았는데, 그 구성요건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납세의무의 귀속을 가리기 위한 판단기준일 뿐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의 성립여부를가리기 위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을 그대로 조세범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관하여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조세범처벌법상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문언상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지만,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서로 다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해당하지 않고, 작성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거짓으로 기재한다는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f Elements of crimes is not obvious and is interpreted arbitrarily, it mayinfringe upon the function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which the Punishmentof Tax Evaders Act requires. This study has considered the elements of crimerelated to tax invoice which was defined by article 10 of the Punishment of TaxEvaders Act and has found some questions in interpreting it. Firstly, issuingtime defined by Value Added Tax Act is only standard for determining theformation time of tax liability and it is not standard for determining theformation time of crimes. Therefore it can not be applied to crime related to taxinvoice and it must b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econdly,the problem is whether tax invoice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defined by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s equal to false entry tax invoice defined by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By the way this study has found both has not the same meaning. Especially,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tax invoiceamounts to false entry tax invoic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Act, in which the registration number and name or denomination of theentrepreneur who supplies is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or in whichregistration number of the person who receives is entered differently from thefact. And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tax invoice do not always amounts tofalse entry tax invoic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n whichthe date of preparation is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Therefore to solvethese problems the meaning and scope of false entry must be defined by the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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