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Where a Person who Failed to Supply Goods or Services Issues a Tax Invoice by Forging Another Person’s Name, Whether Such Act May Constitute the Crime of Issuing a False Tax Invoice - A Critical Review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4Do1700 Decided November 27, 2014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문언, 그 입법 취지, 선행판례인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의 취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사문서위조죄의 관계,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에 비추어 위 대법원 2014도1700 판결의 논리와 결론은 부당하다.
Abstract
Supreme Court Decision 2014Do1700 decided November 27, 2014 ruled that “Article 10(3)1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commits an act of issuing a tax invoice, on which the person is listed as the supplier, without supplying goods or services shall be punished, and thus if a person who failed to supply goods or services issues a tax invoice, on which another person is listed as the supplier by forging the name of another person, he or she shall be punished for forging a private document, but cannot be seen to fall under the punishment set forth in Article 10(3)1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unless he or she lists himself/herself as the supplier on the tax invoice.” However, the logic and conclusion of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are unjust in light of the text and language of Article 10(3)1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its legislative purpose, the purpos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13433 decided May 10, 2012, which is a precedent judgement, the relationship of Article 10(3)1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and the crime of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and specific validity and equity.
참고문헌 (6)
- 안대희, "조세형사법" (2015), 도서출판 평안
- 박재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의 해석", 조세법의 쟁점, 4, 경인문화사
- 신종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의미, 판례해설(90)", ~
- 이동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의 의의와 그 범위, 판례해설(45)", ~
- 임성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의 의미, 판례해설(50)", ~
- 한승, "재화를 공급한 자가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형사책임",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사법발전재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