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과 헌법적 가치
Immigration Policies and Constitution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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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행정에 대한 기존의 주류적 접근법인 능률이나 효과 등의 행정가치를 강조하는 관리적 접근법이나 대표성 내지 대응성 등의 행정가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접근법을 넘어 행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적법절차 등의 헌법적 가치 내지는 행정가치를 강조하는 법적 접근법에 주된 관심을 두면서, 이민정책 전반에 구현된 헌법적 가치를 찾아보고 이와 함께 이민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로 대립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현 이민당국이 어떻게 그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헌법적 가치의 의의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헌법적 가치에는 다양한 헌법적 가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 정의와 적법절차를 선정하였다. 이후 이민정책을 출입국 및 체류관리정책, 사회통합정책, 외국인력정책, 국적정책, 난민정책의 다섯 개의 하위정책으로 나누어 이러한 헌법적 가치들이 구현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이나 제도, 법률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의 선정에 있어서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특히 헌법적 가치 간의 충돌문제의 선정은 현실 생활에서 다툼이 있으면서 헌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하였다.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된 정책이나 제도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것은 외국국적동포 포용정책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우,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부모양계혈통주의와 여성의 독자적 국적선택권, 그리고 난민법의 시행과 난민제도의 체계화이다. 한편 현실 생활에서 다툼이 있으면서 헌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헌법적 가치 간의 충돌을 일으키는 정책이나 제도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것은 불법체류자 보호와 보호기간의 연장 및 결정주체, 사회통합정책의 유사·중복과 국민에 대한 역차별, 고용허가제와 사업장 변경의 제한 및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의 제한, 복수국적자의 공직제한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제한, 그리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후의 후속조치와 난민불인정결정 등의 불복절차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main focus was on legal approaches that emphasized the constitutional values or administrative value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freedom and equality, due process of law in administration beyond the existing mainstream administrative approaches emphasizing the administrative values of efficiency or effectiveness or the political approaches emphasizing those of representativeness or responsiveness. In this study, I searched for the constitutional values embodied in the overall immigration policies and, in addition, reviewed the opposing aspects of the immigration policies process to examine and analyze how the current immigration authorities are adjusting the conflicts or how they can coordinate better. To this end, I first looked at the significance and content of constitutional values. Although there are various ones in constitutional values, this study selected human dignity and values, freedom, equality, justice, and due process of law that are considered important among them. Since then, this study has divided immigration policies into five sub-policies: narrow immigration and residence management policy, social integration(multicultural) policy, foreign workforce policy, nationality and refugee policy, and developed discussions centered on policies, systems and laws that embody or cause conflict with these constitutional values. The selection of such policies or systems was focused on having important constitutional implications, especially the selection of conflicting issues between constitutional values centered on issues of contention in real life and of important constitutional significance. The policies or systems that embody constitutional values that have significant meaning in the Constitution were reviewed in this study: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ethnic Koreans abroad and the treatment of illegal aliens in the immigration and residence management policy,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visiting employment system in the foreign workforce policy, paternal and maternal jus sanguinis, the independent right of women to choose nationality in the nationality policy, and the enforcement of refugee act and systematization of refugee regime in the refugee policy. Meanwhile, in this study, the policies or systems that cause conflicts between constitutional values, which are important to the Constitution while there are disputes in real life, are the detention of illegal aliens, the extension and decision makers of detention period, the overlap and similarity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the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national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restriction on transfer to workplace, restriction on payment period of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nd trust, the limitation of the public office of multiple nationality holder and the limitation of the timing of the natural multiple nationality holders’ defection from the country, and the following measures after the decision not to refer to refugee status screening and the appeals proceedings after decision to reject refu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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