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사집행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Civil Execu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 및 유통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화폐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하는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향후 CBDC를 발행할 경우 그에 대한 민사집행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시장에서 CBDC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법원의 집행 실무에서 전자적 형태로 재산적 가치를 갖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자산이나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하여 비교적 원활하게 압류 및 현금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CBDC의 민사집행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이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암호자산과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한 집행 실무와 이를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을 참고하여 CBDC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를 입안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계좌형’ CBDC의 경우에는 중개기관과 이용자가 개인키를 공유하거나 중개기관이 단독으로 개인키를 보유하게 되는바, 중개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중개기관에 대하여 금전채권과 성질이 유사한 CBDC 출급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이용자의 채권자는 채권집행에 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방식으로 CBDC를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구성함이 합리적이다. 이와 달리 ‘토큰형’ CBDC의 경우 이용자의 저장매체에 CBDC 정보가 저장되므로 현행 민사집행법 제201조와 유사하게 집행관이 이용자가 보유한 저장매체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에 저장된 CBDC를 집행관의 전자지갑으로 옮기고 해당 저장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 흐름이 ‘토큰형’ CBDC의 특성에 비추어 자연스럽다고 보이나 현행 민사집행법이나 규칙상으로 이와 같은 규율이 없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Abstrac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CBDC) refers to electronic legal currency issued and distributed by the central bank, and recently,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are actively seeking ways to issue CBDCs. If the Bank of Korea issues CBDCs in the future, how it will regulate civil enforcemen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successfully taking root in the market. Currently, in the court's civil execution practice, cryptographic assets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which have property value as an electronic form, and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are being seized and cashed relatively smoothly. In designing CBDC's civil execution procedur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sufficient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CBDC by referring to the enforcement practices on cryptographic assets and electronic registered stocks that are already being implemented. In the case of an "account-type" CBDC, the broker and the user share a private key or the broker will likely sign a contract under the terms of service between the broker and the user. In contrast, in the case of "token" CBDC, CBDC information is stored in the user's storage medium, so similar to Article 201 of the current Civil Execution Act, the executor can transfer the stored CBDC to the executor's electronic wallet and return the storage medium to the user. This flow of procedures seems natural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oken CBDC', but there is no such discipline under the current Civil Execution Act or Civil Execution Rules,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civil execution laws.

참고문헌 (15)

  1. "민사집행규칙해설", 법원행정처, ~ (2002)
  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020), 사법연수원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정순섭", 한국은행, ~ (2021)
  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하혁진", 한국은행, ~ (2022)
  5. 권태동, "중앙은행 전자화폐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pp.2021
  6. 김종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법적 과제", 지급결제학회지, 13(1), pp.337~370 (2021), 한국지급결제학회[DOI]
  7. 박영호, "재판자료(제141집): 민사집행법 실무연구(Ⅴ)" (2021), 법원도서관
  8. 서자영,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1
  9. 윤배경,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문제와 특별현금화 방안에 대한 제언", 변호사, 51 (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10. 임성민,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절차법상의 문제 - 민사집행절차를 중심으로", 한국민사집행법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22)
  11. 전승재,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정보법학, 22(1), pp.73~111 (2018), 한국정보법학회
  12. 정다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2(2), pp.45~101 (2019),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13. 조선비즈, "단계 실험 돌입하는 CBDC... 은행권 블록체인 기술 활용 잰걸음", ~ (2022)
  14. 小島冬樹, "暗号資産の私法上の性質", 金融·商事判例, (1611) (2021)
  15. Raphael Auer, "The technology of retail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IS Quarterly Review (202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